[인터뷰]70여년만에 드러난 한국·노르웨이 불법 입양 실태…“진상규명 이제 시작일 뿐” > 갤러리

[인터뷰]70여년만에 드러난 한국·노르웨이 불법 입양 실태…“진상규명 이제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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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9-1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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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거울을 들여다보면 주변 누구와도 닮지 않은 제 모습에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이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첫 페이지를 누군가 통째로 찢어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그디스 에크하르츠(54)는 자신의 삶을 ‘첫 페이지가 찢겨 나간 책’에 비유했다. 1972년 한국에서 태어나 생후 11개월 만에 노르웨이로 입양됐다. 그는 노르웨이 해외입양인 단체 ‘노르웨이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NKRG)’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비그디스는 최근 노르웨이 정부의 해외입양 실태 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한국은 노르웨이로 해외 입양된 이들의 최다 출신국이다. 1954년 이후 6700명이 넘는 아동이 보내졌다. 그동안 노르웨이 당국은 불법 입양의 존재를 부정해왔다. 그러나 노르웨이 ‘해외 입양 조사 위원회’는 지난 7월 70여년간의 한국인 해외 입양이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외 입양 책임이 한국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정부에도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위원회는 2023년 6월 왕실 칙령으로 설치돼 입양 과정의 관리 부실과 불법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비그디스는 정부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을 짚으며 “입양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직감하고 있었지만, 막상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니 다행스러운 마음과 함께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한국 입양기관의 서류를 검증 없이 수용했고, 1990년대 후반까지도 부모 있는 아동이 ‘기아(고아)’로 둔갑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입양 절정기였던 1980년대에는 노르웨이의 한국 입양 알선기관 ‘베르덴스 바른’이 한국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에 자금을 대는 대가로, 홀트에서 노르웨이로 한해에 170명이 넘는 아동을 보내기로 합의하는 일도 있었다. 노르웨이 정부는 1985년 베르덴스 바른에 별다른 조사 없이 한국인 입양에 대한 무기한 허가를 내주며 이를 사실상 방관했다.
스무살이 되던 해부터 베르덴스 바른을 통해 자신의 입양 정보를 확인하려 했던 비그디스는 정보 제공 거절 답신만 반복해서 받아야 했다. 비그디스는 “알선 기관들은 ‘친모의 자발적 포기’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홀트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기록을 사유화한 채 접근을 통제했다”고 말했다.
2024년 비그디스는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그는 “낯선 기분이 들면서도 마침내 내가 있어야 할 고국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느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비그디스는 많은 입양인이 불법 입양과 정체성 혼란에 따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지만, 국가나 전문기관의 지원 없이 이를 홀로 감당하며 과거의 상처가 다시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입양인들이 진실을 밝혀 나가는 길을 혼자 걷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정서적 지원과 동행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입양인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친부모나 가족의 유전적·의료적 정보를 알지 못하면 갑작스러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조차 적절한 치료법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그디스는 “1960~1980년대에 입양된 이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수십년을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회복 조치가 더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비그디스는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한국과 노르웨이 정부가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입양 시스템을 같이 만든 주체로서 노르웨이와 한국 모두 협력에 응해야 한다”며 “두 나라가 서로 자극을 주고 동력을 실어주며, 책임 있게 나아가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입양인들이 한국과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입양인들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돕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고국과 다시 연결될 수 있게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그디스는 단순한 과거사 청산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작업이라고도 설명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난 건 행운이었지만, 노르웨이에서 자라며 훗날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게 될지조차 상상할 수 없어 문득문득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입양인 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한국인이라는 유산과 정체성에 진정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그디스는 지난 7일 진실화해위를 찾아 해외입양인 단체들과 함께 불법 해외입양 사건을 추가로 접수했다. 지난 9일과 10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제5회 입양진실의 날 국제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여해 양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됐다. 김 내정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역임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반대해온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의 ‘검찰 2중대화’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8일 오후 2시4분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현재로서는 곧 있을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문회 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중대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그의 검찰 시절 행적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브리핑을 주재하며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처럼 복잡한 사건은 증거부족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무한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냈을 때, 재고를 촉구하는 전국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김 내정자를 포함한 17명의 검사장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개혁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을 ‘검찰주의자’가 이끄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논평을 내고 “검찰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검찰주의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적 청산과 문화적 쇄신이 전제되지 않은 조직 분리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변칙적 개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도 입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1년 7월 수원지검이 이 사건으로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할 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내정자는 출근길에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공정성, 중립성, 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재직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했는데 그 견해가 바뀌었냐’는 질문에는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 출신 중수청장이 임명이 검찰개혁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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