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초·중·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9%로 조사돼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학생은 늘어난 반면 자신이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답한 학생은 오히려 줄었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0.9%까지 떨어졌던 피해응답률은 이후 6년 연속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5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39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319만명(81.9%)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응답 시점까지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생 5.7%, 중학생 2.3%, 고등학생 0.8%로 모두 전년보다 높아졌다. 특히 초등학생은 지난해 5.0%에서 0.7%포인트 상승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전체 6.1%에서 6.7%로 0.6%포인트 늘었다.
반면 가해응답률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0.8%로 0.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가해응답률이 2.4%에서 1.6%로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의 가해응답률은 0.9%에서 0.7%로 줄었고 고등학생(0.1%)은 1년 전과 같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1%),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0%)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1.2%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지만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집단따돌림은 0.7%포인트 증가했다.
교육부가 수렴한 학교 현장 의견에서는 장난이 과격해지면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응답률이 올랐는데 가해응답률은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교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담당자들은 초기 갈등 단계에서는 심의나 사법적 절차로 넘기기보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일상적인 갈등을 행정·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확인된다.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 지난해 5만688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접수된 사안 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진 비율은 전년 47.6%에서 51.7%로 4.1%포인트 높아졌다.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된 비율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 상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상적인 관계 갈등까지 신고와 조사, 심의와 처분으로 이어지는 공식 절차에 의존하면서 학교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야차룰’이나 ‘스파링’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청과 신종 폭력 ‘야차룰’ 발생경보를 발령했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사이버 공간에 학교폭력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섬 방문의 해’를 맞아 섬을 찾는 국민에게 최대 10만원의 여행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1박 이상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숙박비, 식비, 여객선 운임, 식료품 구매비 등 최대 10만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객선을 이용해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팀 단위 지원)이다. 행안부는 앞서 여름 휴가철(7∼8월)에도 섬을 방문해 1박 이상 머무는 관광객에게 숙박비를 지원한 바 있다.
사전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섬 방문의 해’ 공식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안내받은 기간 내 실제로 섬 여행을 다녀온 후 왕복 승선권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10만원의 여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섬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오는 11월4일까지 개최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추진된다. 이 기간 여수시에서는 타 지역 방문객을 위한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12월까지 여수의 섬을 방문하는 타 지역민에게 여객선 운임의 절반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여객선 예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지원은 국민의 섬 여행을 활성화하고 섬 지역의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누구나 한 번쯤 여행하고 싶은 곳이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섬을 찾아 수려한 자연경관과 고유한 문화, 다양한 먹거리를 직접 경험하고 섬의 매력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 인근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 개막식에 참석한 뒤 이창동 감독(왼쪽), 전도연 배우(오른쪽) 등 영화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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