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다음달 첫 공개변론을 시작한다. 지난 3월 제도 시행 이후 약 반년간 서면 심리를 이어온 헌재가 처음으로 공개 법정에서 사건 심리에 나서는 것이다. 재판 결과가 심판 대상이지만, 판결을 내린 법원이 통상의 재판처럼 상대방으로 출석해 공방하는 구조가 아닌 만큼 변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달 7일 대심판정에서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 녹십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하자 녹십자는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다음달 21일에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영수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의 공개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2022년 안미영 특검은 김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준항고했는데, 법원이 참고인은 사본 교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대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법 해석이 기본권 침해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지난 3월12일 재판소원이 도입된 이후 헌재에는 20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적법 요건 등을 따지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졌고, 이날까지 20건이 정식 심리 절차인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다음달 열리는 두 사건은 재판소원 본안 회부된 1호와 3호 사건이다. 재판소원 청구인 등이 공개 법정에서 주장을 펴고, 재판관들이 직접 쟁점을 심리하게 된다.
재판소원의 변론 구조는 보통의 소송과는 다르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절차지만, 원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통상의 소송처럼 상대방 당사자로 나와 자신의 판결을 방어하는 구조는 아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마주 앉아 공방하는 기존 재판 모습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셈이다.
헌재도 앞서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청구인 대리인, 이해관계 측에 ‘변론 예정 통지’를 보냈다고 하면서도 법원행정처장을 피청구인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원 측에 출석이나 의견 제출도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식 변론 기일 통지는 변론 약 2주 전에 이뤄지며, 법원 측이 변론에 출석해야 할 의무도 없다.
이에 따라 법원 측이 재판소원 변론 기일에 불참할 경우 원재판의 논거와 청구인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균형 있게 심리할지가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우선 녹십자 측과 이해관계인인 공정위 측에는 참고인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참고인을 지정하면 이들이 변론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제를 오래 운영한 독일의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일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현직 헌법연구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심리와 변론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을 논의했다. 당시 한국 연구관들은 재판소원에서 피청구인을 어떻게 정하는지, 원재판을 담당한 법원 관계자를 변론에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독일에서도 원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당사자로 나와 자신의 판결을 방어하는 식으로 재판소원 변론이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는 법관의 독립과도 관련된 문제라서다. 대신 독일 측 관계자들은 사건과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묻고,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자료와 논거를 확보해 심리하는 방식을 이용한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방식이 참고될 수 있다. 법원을 ‘피고’로 세우기보다는 원 재판의 판단과 기록을 토대로 헌재가 쟁점을 심리하는 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연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한 의원의 체급만 키워줄 수 있다며 로키 대응을 예고한 지 수일 만에 기조가 달라진 것이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에 더해, 검찰이 한 의원에게 수사자료를 흘렸다는 의심도 강경 대응을 자극하는 모양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한 의원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관심을 끌려다 자기 발등을 찍는 철없는 관종(관심종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제 얘기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 자기 얘기했다고 또 흥분하지 말라”고 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송영길 의원도 “(한 의원이) 존재감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하지 말고 김세의·강용석과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에 가서 슈퍼챗을 받는 게 더 남는 장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청탁한 브로커 양모씨가 다른 여권 인사를 언급한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여기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 돈 줘야 움직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 초반만 해도 한 의원에 대한 무대응 원칙을 잡았으나 최근에는 적극 대응 기조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4일 “당에서는 굳이 한 의원의 문제제기에 답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지만, 이틀 뒤인 지난 6일에는 한민수·전용기 최고위원, 조계원 대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으로 구성된 네거티브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한 의원을 비판하는 논평만 8건을 쏟아냈다.
민주당의 기조 변화 배경에는 2차 개각 정국 초반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됐던 야권의 의혹 제기가 김 후보자에게로 옮겨가는 양상이 있다. 다른 당 소속인 용 후보자와 달리, 친명계 인사인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정부·여당이 받을 타격이 더욱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 대 한동훈 구도가 되는 게 정치적으로는 좋지 않다”면서도 “이미 구도가 그렇게 형성된 상황이라 당내에서도 밀리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녹취록이 검찰에서 흘러나온 수사자료라는 의심도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키우는 모양새다. 한 중진 의원은 “양씨와 김 후보자의 사적인 통화 기록은 수사기관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자료”라며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반발한 정치검찰의 총공세”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한 의원을 향해 자료 입수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증을 명분으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를 동원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라”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당분간 김 후보자 엄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경제 분야 전문지 소속 금감원 출입기자를 포함한 복수의 현직 기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 특사경은 9일 금감원 출입기자 A씨 등 기자들의 자택과 소속 언론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내 기자실의 A씨 자리도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이 금감원 기자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사경은 상장사인 한 중소형 연예기획사의 대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A씨를 비롯해 현직 기자 4명을 끌어들여 기사를 쓰기 전 관련 종목 주식을 미리 사들이고 기사를 출고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선행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선행매매로 시세를 조종한 종목은 300여개, 부당이득은 3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은 1인당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날 연예기획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해부터 수사해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4건 중 아직 검찰에 넘기지 않은 마지막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특징주 기사를 악용한 선행매매 혐의로 서울경제TV 출신 전직 기자 등을 검찰에 넘겼고, 올해 6월엔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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