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난민과 이주민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잇따라 강화하는 가운데 유럽 각국의 망명 신청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EU 망명청이 올해 상반기에 EU와 유럽 내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솅겐 협약 가입국에 접수된 망명 신청 건수가 33만200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7% 줄었다는 통계를 10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같은 망명 신청 급감은 유럽 각국이 이주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는 가운데 나타났다. 유럽 각국은 올해 초 EU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 등을 보낼 수 있는 ‘송환 허브’를 알바니아와 르완다 등 역외의 제3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박해 위험이 낮아 난민 인정 가능성이 낮은 나라를 안전출신국으로 지정해 망명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독일은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들을 송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 대한 올해 망명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50% 급감했다.
스웨덴은 지난해 망명 신청 건수가 8485건에 그쳐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민 규제에 강경한 입장인 덴마크도 지난해 1∼11월 망명 신청 건수가 1835건에 불과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스트리아 역시 망명 신청 건수가 23년 만에 가장 적었다.
또 유럽 국경을 불법 월경한 건수는 지난 2년 동안 55%가량 감소했다. EU가 튀르키예와 세르비아 등 인접국과 불법 이주를 줄이기 위한 협정을 체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하지만 이민 감소 추세에도 반이민을 내세우는 극우 세력들은 유럽에서 점점 더 기세를 올리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지난 6일 치러진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40%가 넘는 득표율로 승리했다. 직전 선거인 2021년(20.8%)보다 두 배 이상 득표율이 증가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이 주요 선거를 앞둔 가운데 유럽 각국 정부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다음 주로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EU의 새로운 이민 정책의 효과를 부각시키도록 압박하고 있다. 주류 정치인들도 이민 문제에 대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내무·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수치가 모든 걸 보여준다. 유럽의 새 이민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유럽 국경에서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든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고 1년 넘게 연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존속유기치사·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4월 경북 구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80대 모친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는데도 적절한 치료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모친이 숨진 지 사흘 뒤 시신을 집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고 지난 7월까지 1년 넘게 모친 명의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모친의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은 최근 A씨가 자기 아들에게 관련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A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모친의 병원 진료기록과 A씨의 계좌 내역을 분석하고 모친을 진료한 의사와 연금 지급기관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모친을 방치한 경위와 시신을 암매장한 동기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쯤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A씨 승용차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해 차량에 있던 A씨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차량에 보관된 휴대용 부탄가스 난로에서 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A씨가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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