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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정청래 “보완수사권은 정부 입법…당 입장 고려해 달라” 자세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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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1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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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해 “정부 입법인 만큼 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 추천 문제가 불거지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되는 등 당·청 관계 경고등이 켜지자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는 (보완수사권 관련) 입장을 정했는데, 정부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다”며 “공소청법,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과는 달리 시차를 두고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추후 발표될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정 대표는 최근 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되는 등 당내 입지가 좁아지자, 그간 강경 입장을 고수해 온 보완수사권 문제에서도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힌 것과 결이 다른 내용이다. 정부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먼저 결론을 내면서 정부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 대표가 막판에 세게 틀어버렸다”며 “정부와 다르게 나가서 당내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며 사법개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한 만큼 국민의힘을 설득해 민생 입법 처리를 병행해야 하는 과제도 정 대표 리더십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대법 상고심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지난해 12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으나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내일(1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한 이후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법사위 절차를 준비해 놓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하는 민간 금융사들에는 손실에 대한 임직원 제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부실한 ‘동전주’들의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코스닥 시장 개선 방안은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일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들의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책목적 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100%로 낮추는 방향의 특례요건을 확정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투자에 참여한 민간 금융사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손실에 대한 임직원 제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많은 첨단산업 프로젝트가 고위험·장기·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특성상, 부실 발생이나 제재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하기 쉽다는 이유다. 이 방안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의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주 세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해 상장 유지에 필요한 최소 시가총액 기준을 조기에 높이고, 부실한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의 상장폐지를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는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당초 (퇴출을) 예상했던 50개보다 100여개가 늘어난 약 150개사가 올해 상장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아자동차의 미래차 생산공장인 ‘기아오토랜드’ 광주1공장도 방문했다. 그는 중소 협력사들을 위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모범사례로 언급하며 첨단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광양 소재 이차전지소재 기업 ‘포스코퓨처엠’도 방문했다. 그는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 및 차세대 양극재 기술 등을 언급하며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 행보는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그는 12일에는 충북·충남 지역에 소재한 바이오·반도체 기업을 각각 방문해 기업들과 간담회를 연다. 천안에서는 충청권 지방정부·지역기업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선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집중 단속을 위해 지식재산처는 온라인플랫폼사와 협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의 서류 검증을 강화하고, 주말과 야간에도 대응이 가능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또 정부·유관기관과 온라인플랫폼사 등이 참여하는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에 건강기능식품 분과를 신설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위조 건강기능식품 유통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6차례 단속을 통해 비타민과 유산균, 관절·뼈 관련 제품 등 위조 건강기능식품 8000여점을 압수해 조사 중이다. 성분 분석 결과 압수 제품 상당수는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맹탕’ 건강기능식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위조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광고된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건강기능식품은 다른 위조상품에 비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이 매우 커 구매 전에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 명절 전 유통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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