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물에 잠겨있던 곳인데 훤하게 드러났다 카이. 가물어도 너무 가물어서 클났다.”
30일 경북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복지회관에서 만난 노인들이 혀를 차며 말했다. 폭염을 피해 복지회관에 모여 있던 이들은 댐 물이 말라 수몰마을까지 드러난 건 극히 드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운문댐 상류인 이곳에는 41년 전 댐 건설로 물에 잠긴 마을터가 있었다. 마을회관과 약 200m 떨어진 수몰마을 터에는 끊어진 길과 무성하게 자란 잡초 등을 볼 수 있었다. 자갈 등으로 뒤덮인 도로로 추정되는 길터와 집터, 비교적 온전한 모습의 다리 등은 이곳이 마을이었음을 짐작게 했다. 농경지 경계와 배수로 흔적도 볼 수 있었다.
운문댐 하류 쪽을 따라 5~6㎞쯤 내려가자 댐을 채웠던 물줄기 일부가 겨우 보였다. 청도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가뭄이 심했지만 수몰마을까지 드러날 정도는 아니었다”며 “폭염이 계속되면 농업용수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극한 폭염과 가뭄에 경북지역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농업·생활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장마철 강우량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 데다 극심한 폭염까지 겹치면서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경북지역 저수지 4942곳의 평균 저수율은 58.2%로 평년(71.6%)이나 지난해 같은 시기(76.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는 올해 장마철에 ‘물 그릇’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경북지역 평균 강수량은 468.0㎜로 집계됐다. 지난해 577.1㎜, 평년 589.5㎜와 비교해 100㎜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북 주요 댐 저수율은 20~40%대에 머물고 있다. 부항댐 25.8%, 영천댐 33.9%, 안동댐 30.5%, 임하댐 43.0% 등으로 집계됐다.
대구 수성·동·북구 일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운문댐 저수율은 이날 현재 27.3%로 집계됐다. 댐 벽면이 많이 드러날 정도로 수위가 낮아진 상태다. 댐 상류 쪽 수몰마을이 드러나 버린 이유다.
운문댐 건설이 추진되던 41년 전 자취를 감춘 7개 행정구역(657가구) 터가 모습을 드러낸 적은 지금껏 거의 없었다는 게 청도군 측의 설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지사 관계자는 “비가 많이 오는 ‘홍수기’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20% 수준밖에 되지 않아 저수율이 극히 낮은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대구지역 생활용수 공급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운문댐에는 지난 15일 가뭄 ‘심각’ 단계가 내려졌다. 이에 대구시는 운문댐에서 평소 공급받던 생활용수(하루 20만t)를 약 14만t으로 줄였다. 저수율이 17.1% 이하로 떨어질 경우 주 취수원인 낙동강이 아니라 금호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비상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포항과 경주에서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포항시는 최근 형산강 수위 저하와 해수 역류로 유강정수장 취수원의 염도가 높아지자 취수원을 형산강에서 영천댐과 임하댐으로 긴급 변경한 상태다.
시는 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약 40%로 평년 대비 56%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요 저수지인 용연지(27.3%)와 오어지(33.7%)는 저수율이 크게 낮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포항시는 긴급 예산 6500만원을 투입해 하천 굴착과 다단양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투입해 관정 신설과 용수로 정비 등 용수 확보 사업도 벌인다.
경주시는 덕동댐 방류량을 조절해 외동읍 농업용수 공급을 확대했다. 또한 마을 상수도의 농업용수 전환과 신규 관정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천 굴착과 양수기 지원 등 긴급사업도 벌이고, 관련 사업에 예비비 투입도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속도’를 강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과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의 평가 결과가) 이미 있다면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 하게 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계절별 특성과 변화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상 최소 1년 이상 걸리는데, 이를 단축하라는 취지의 주문이다. 정부는 같은 날 광주 군공항을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 후보지로 결정했다.
환경단체들은 30일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절차로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대통령 발언 직후 논평을 내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도 성명을 통해 “사업이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건너뛰려는 시도는 생태적 한계와 사회 정의, 공정성을 확인할 마지막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관계기관 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간소화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이 메가프로젝트에 적용되면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이명박 정부 때 제정된 악법”이라며 “안 그래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산업단지에는 더욱 부실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후보지를 비교·검토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업 내용과 규모, 부지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실시되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내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존 평가 결과 원용’ 방침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은 시간의 흐름과 사업의 위치·규모·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은 1964년 공군 기지로 조성된 곳이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환경은 기후 변화와 주변 여건에 따라 계속 달라지고,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는 기존 사업과 규모와 내용이 완전히 다른 만큼 과거 조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군사시설 터에 대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 여부를 정밀히 조사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를 마친 뒤 사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뒤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백진우 기후부 환경영향평가과장은 “아직 국토부에서 협의 요청이 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가정인 상황”이라며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법적 범위 안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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