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더웰 중국에서 속옷 탈부착을 강조하는 등 성적 이미지를 재현한 피규어(인형)는 음란물이라고 규정하는 판결이 나왔다.신경보는 7일 상하이시바오산구인민법원이 수익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규어 제작사 임직원 등 12명에게 유죄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공장주부터 판매 사이트 사무원까지 피고인에 포함됐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개월~징역 4년9개월이 이들에게 선고됐다. 피고인 전원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재판 과정에서 일본 게임 캐릭터를 모델로 한 상품(사진)이 가장 논란이 됐다. 이 피규어는 등에는 날개가 달렸으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은 자세의 속옷 차림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속옷은 벗길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가슴, 유두, 하체 등 성적 부위가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았다.온라인에서 피규어를 구매한 미성년자 소비자 2명의 증언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매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증인들은 피규어의 속옷 아래 가슴과 성기가...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토록 할 테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당선 전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정 위원장은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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