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하나로 모아 단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앞으로 지자체 등 개별 기관이 예측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상청이 직접 검토·승인해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활용 의무화에 따라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표준 시나리오 산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농도, 기후변화 수치모델을 이용해 계산한 미래기후 전망 정보를 뜻한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표준 시나리오)는 각 기관에서 예측한 여러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기상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통합(앙상블)해 만든 단일 시나리오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한다. 지난 9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됐다.
기상청은 활용 의무화에 맞춰 시나리오 승인 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는 각 기관이 생산한 개별 시나리오 중 기상청 검토·심사를 통과한 시니라오만 표준 시나리오 산출에 반영한다. 올해는 5개 기관이 승인을 신청했다.
표준 시나리오 산출 체계도 손본다. 시나리오 산출 단계부터 해상도, 저장 규칙, 재현성 등 과학적·기술적 기준을 관련 부처·기관과 공유해 표준 시나리오 생산 체계(K-CMIP)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승인받은 여러 시나리오는 통합 과정을 거쳐 단일 표준 시나리오로 산출된다. 기상청은 이러한 체계를 통해 기관 간 시나리오 기준을 일원화하고 정책 활용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개별 기관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표준시나리오를 산출·제공해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찰 내부망에 집단 입장을 밝힌 검사장들을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신대경 전주지검장(50·사법연수원 32기)이 ‘항명’ 프레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방침에 집단 반발해 연서명에 참여했던 신 지검장은 “인사권자의 인사 발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절차적 의문에 대한 설명 요구를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지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의사결정 경위가 서로 맞지 않았다”며 “중요 사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구성원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일선 기관장으로서 구성원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경위 설명을 정중히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프레이밍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신 지검장은 “저희에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겠느냐”며 “오로지 조직 내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만 고려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향후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그런 조치가 실제 이뤄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지검장은 “검사도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개인이자 가족의 구성원”이라며 “명예를 훼손하는 조치에는 응당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 조처 자체와 관련해서는 “인사권자의 결정은 따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평검사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인사이동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그 이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찐윤’ 성향이라는 시각도 일축했다. 신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해본 적도, 말해본 적도 없다”며 “윤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정치적 평가가 조직 내부 절차 문제와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 지검장은 “전주지검 구성원들에게 혹시 누가 되면 미안하다”며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조직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구성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항의 성명을 주도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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