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트럼프 7조원 소송 위협 마주한 BBC, “명예훼손 아니다” 투쟁 방침 > 갤러리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트럼프 7조원 소송 위협 마주한 BBC, “명예훼손 아니다” 투쟁 방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1-22 15:13

본문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영국 공영방송 BB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큐멘터리 짜깁기 논란’과 관련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맞서 싸우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미르 샤 BBC 회장은 17일(현지시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샤 회장은 “우리는 우리 자금 조달의 특권적 성격과 수신료 납부자인 영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확실히 알고 있다”며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근거는 전혀 없으며, 우리는 이 문제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BBC는 영국 TV 시청 가구에 의무 부과되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사다.
앞서 샤 회장은 논란이 된 영상 편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보냈다. 다만 샤 회장은 BBC가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전했다. BBC에서는 이미 고위직 2명이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BBC가 미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 방영한 다큐멘터리 <트럼프: 두번째 기회?>에서 자신의 연설 일부를 짜깁기해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4일엔 기자들에게 10억∼50억달러(약 1조4600억∼7조3200억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측 명예훼손 소송 움직임은 상당히 구체화됐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BBC의 연설 편집으로 “대통령의 명성과 재정적 피해가 엄청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은 명예훼손 소송을 영국이 아닌 플로리다주에서 제기할 방침이다. 영국 명예훼손 소송 제기 시한인 1년이 이미 지난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플로리다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는 지역이자 트럼프 지지 성향이 강한 곳이다.
다만 미국은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이 힘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BBC는 해당 다큐멘터리가 미국에서 방송된 적이 없고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하지도 않아 플로리다 유권자들은 이를 시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 선포 사태 1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사건 재판의 법원 선고 일정이 속속 정해지고 있다. 전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연말부터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이후 통상 선고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만큼 2월에는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인사,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올해 안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하겠다는 방침이라 이들에 대한 선고도 내년에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21일 혹은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뒤 다섯 달 만에 선고가 나온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이들이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도 내년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15일 또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초 마무리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결심공판을 하고 노 전 사령관의 선고를 다음달 15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 2390만원에 대한 추징금과 상품권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