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진보당제주도당이 위험한 심야 노동과 과로사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초심야 노동 금지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당은 20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심야 시간(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노동 금지 원칙을 담은 가칭 ‘제주도 노동자 생명보호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초심야 시간 노동 금지와 함께 제주지역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심야 노동 금지 의무화, 심야 근무 예외 업종에 대한 엄격한 심사, 민간업체에 대한 단계적 심야 노동 금지와 지원을 통한 유도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과로사 위험지수 개발과 산업별 과로·야간 노동 실태조사 매년 공개, 산재 의심 사망 즉시 조사 체계 확립, 사업장별 개선 명령과 컨설팅 등의 내용을 담은 ‘과로사 추방 제주 4개년 계획’ 수립도 담길 전망이다.
제주도당은 또 ‘자정 이전 주문은 익일 오전 6시 이후 배송, 자정 이후 주문은 익일 낮 배송’을 원칙으로 하는 ‘제주형 적정배송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도와 택배 노사, 도의회,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초심야시간 배송 전면 중단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도 나왔다.
제주도당은 임금 삭감 없는 주간 노동으로의 전환을 위해 ‘제주형 심야 노동 전환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해당 기금은 심야 노동 전환에 따른 임금 보전, 사업자의 인력 충원 비용 일부 지원, 자동화 설비 개선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당은 기자회견 이후 이날 발표한 6개의 정책 제안 내용을 제주도와 도의회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명호 진보당제주도당 위원장은 “필수 야간 노동과 쿠팡식 초고강도 야간 노동은 확연히 다른 것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기 전에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맞춰 조례안을 제정하면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도권 식당에 판매한 수산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선박을 통해 수입된 중국산 민물장어 101t(시가 34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도권 내 식당과 소매업체 등 90여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에서 1㎏에 2만5000원에 수입해 식당 등에는 3만3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거래명세서에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입 수산물 판매처를 신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통 이력 관리시스템에 실제 거래처가 아닌 업체나 개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장기간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수산물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레바논 등에서 폭력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불안정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휴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스라엘군은 18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지구 구시에치온 교차로에서 차량 충돌 및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이스라엘인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 2명이 탄 차량이 군중을 향해 돌진했으며 이후 차량에서 내린 한 명이 흉기를 휘둘렀다. 군은 차량에서 내린 2명을 사살했으며 차량에서 발견된 폭발 장치 여러 개를 해체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안지구에서 폭력 사건이 증가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초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지난달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최소 264건의 공격을 감행했다. 지난 17일에는 수십명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서안지구의 한 마을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차량과 집에 불을 질렀다. 지난 13일에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농부들을 공격하고 올리브 나무를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서안지구에서 빈번하게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2일 취재진에게 “서안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 확산돼 가자지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서안지구에서 활동해온 이스라엘 활동가 아비브 타타르스키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서안지구에서 벌어진 공격에 관해 “이스라엘이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완료하기로 결심했다”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무장 해제하고 가자지구를 비무장화해 더 큰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레바논 남부의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했다. 이 캠프에는 수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하마스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구성원을 표적으로 삼아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레바논의 팔레스타인 캠프에는 군사 시설이 없다”며 “(이스라엘의 해명은) 날조와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으나 이행 가능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 결의안에 관해 “팔레스타인인들의 정치적, 인도적 요구와 권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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