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재명 대통령 “이란전쟁 후 북한의 핵포기 의지 더 약해질 것”···이코노미스트 인터뷰 > 갤러리

협의이혼 이재명 대통령 “이란전쟁 후 북한의 핵포기 의지 더 약해질 것”···이코노미스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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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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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 온라인판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울 청와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란전쟁 이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지가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의제에서 빼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현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취임 1년이 지난 현재 지지율이 약 60%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시기 한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코스피가 지난 1년간 세 배 가까이 올라 8000선을 넘어서는 등 AI 관련 주식 강세가 이어진 것이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하며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도자들이 역사적으로 일본과 갈등을 빚어온 전례에 비추면 이례적이라고 이코노미스튼 평가다. 한일 양국 지도자가 공격적인 중국과 신뢰도가 낮아진 미국에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미 관계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7%에서 3.5%로 늘리기로 약속했는데, 이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관세 완화를 이끌어냈으며, 원자력 잠수함 보유와 핵연료 농축·재처리 역량 개발에 대한 미국의 승인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핵연료 농축은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저농도에 한정할 것이며 핵무기 보유는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밝혔다.
매체는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국내 과제도 짚었다. AI 투자 열풍이 꺼질 경우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하며, 호황이 지속된다 해도 이익의 공정한 분배 문제가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 지급 같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 초과 이익 일부를 일반 국민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이 대통령의 퇴임 후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과 관련한 5건의 재판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이유로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동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은 퇴임 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민주화된 1980년대 이후 절반이 넘는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둘 다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 본인도 이 악순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퇴직 대통령이 악순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인정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 선거 결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공개 저격했다.
김 전 부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이번 지방선거가 전국적인 민주당의 승리이며 서울의 패배는 아프다는 식의 당 대표의 인식은 나태하고 만연하며 민심과 너무나 차이가 크다”고 썼다.
그는 “12 대 4라는 전체 숫자에 취해 승리를 자축할 때가 아니다.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탈환 실패를 비롯해 우리가 반드시 지켰어야 할 요충지들을 내어준 이번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 대표가 지방선거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백서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지방선거를 평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서둘러 ‘백서’ 뒤로 숨거나 시스템의 문제로 돌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략 실패와 부재의 무거운 책임은 마땅히 당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온몸으로 통감하고 짊어져야 한다”며 “철저하게 반성하고 처절하게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야당을 말살하려 들던 정치검찰의 부활이자 힘들게 밝혀온 조작범죄의 은폐를 예고하는 역사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대구 시장 선거 승리, 이진숙·김태규 의원의 당선을 두고 “심각하다”며 “이 같은 결과를 지역주민들의 선택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이번에 국회의원 재선에 출마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그를 공천할 경우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당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끔 심호흡하며 하늘을 본다”는 짧은 글과 함께 ‘나는 잠시 머문 바람’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공유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 책임론이 제기된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서울시 정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핵심 공약인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행정동 60%에서 해당 자치구의 득표율보다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성남에선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승리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정비사업 속도전 역시 전월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양측 모두 공급 확대와 임차 시장 안정 사이에서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주택시장에선 오세훈 시장의 핵심 기조인 정비사업이 속도전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부터 공공이 민간 정비사업 신속 진행을 돕는 ‘신속통합기획’, 소규모정비구역을 한 데 묶어 대단지 아파트 조성이 가능한 ‘모아타운’을 추진했다.
실제로 6·3 선거 결과를 보면 강북권에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한 오 시장을 향한 강한 지지세를 확인할 수 있다.
경향신문이 각 자치구 공모로 추진 중인 88개 모아타운이 속한 63개 행정동과 해당 자치구의 표심을 전수 비교한 결과, 모아타운 추진 행정동의 59%인 37개동에서의 오 시장 득표율은 해당 자치구 전체 득표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강서구에서 오 시장은 44.9%를 얻었지만, 모아타운을 추진 중인 방화2동에선 48.4%로 3.5%포인트 더 높았다. 강북구에서도 오 시장의 득표율은 42.5%에 그쳤지만 수유3동에선 46.2%를 얻었다. 오 시장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9~12%포인트 차로 크게 밀린 중랑·금천·강북·은평구에서도 모아타운이 속한 18개 행정동 중 15곳에서 자치구 평균 득표율보다 표를 더 얻었다.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진행이 멈췄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당장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 대책에서 핵심 주택 공급 예정지에서 지자체장과 갈등이 예상된다.
우선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을 당초 6000가구에서 1만 가구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반면 오 시장은 계획 수정에 시간이 드는 점 등을 들어 8000가구 이상은 무리란 입장이다.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 김경대 용산구청장 당선인도 “닭장 아파트, 교통지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과천에선 경마공원에 9800가구를 공급한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경마공원 이전 불가’를 1호 공약으로 내걸고 3선에 성공했다. 정부는 성남 신규택지에도 6300가구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반발도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설득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 대책이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든 서울시든 주택 공급계획을 짤 때, 지금 당장 고려해야 할 건 전월세 임차시장이라는 목소리를 내놨다.
정부가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주택 소유자 전세대출 금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 조치를 취하면서 전세시장이 단기간에 경직됐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속도전도 전월세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시에 많은 주택이 철거되면 기존 거주자들이 전월세를 찾아 시장에 쏟아지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 중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내걸었다. 2021년 4월~2026년 3월 오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는 300가구 이상 공급 가능한 정비구역 141개를 신규 지정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멸실은 15만호에 이른다.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7일 “전체 주택 재고가 줄어들지 않게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 시기를 협의하는 일종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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