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터뷰] 중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 “중, 북 ‘국제사회 참여’ 도울 것···제재로 ‘비핵화’ 달성 불가” > 갤러리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인터뷰] 중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 “중, 북 ‘국제사회 참여’ 도울 것···제재로 ‘비핵화’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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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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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국 내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呂超)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8~9일 방북을 통해 북·중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뤼 원장은 “중국은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북한 인민의 경제·생활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제·무역 분야 외 외교 분야에서도 더 많은 상호작용과 협상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 한반도 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시대에 발맞춘 북·중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의 의미와 관련해 “기존의 친선관계에 더해 향후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중이 공유하는 이념은 “국제 패권주의와 침략, 타국의 간섭에 반대하며 다자주의를 주창하는 것”이다. 대만·티베트·신장 문제 등에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뤼 원장은 중국과 북한이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관계로 나아간 배경에는 김 국무위원장의 대외 전략과 국제 정세 변화가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우리는 최근 2년간 러시아와의 협력과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을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러 간 경제·무역 발전이 제3국과의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중국은 이에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 인민의 생활과 복지를 향상하는 데 있어 이웃 나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러 밀착이 북·중 밀착을 추동했다는 의미다.
뤼 원장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인민의 생활 수준 향상은 중국에도 이익이라고 전했다. 북한과의 활발한 경제 교류와 성장이 중국의 변경인 북·중 접경지방의 안정, 나아가 치안·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는 “북·중 접경지대에서도 최근 양국 간 경제·무역이 더욱 빈번해졌으며, 두 나라의 국경 무역도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북한과 외교 외에도 ‘법 집행’과 ‘군사 분야’의 협력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중이 1420㎞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나라라는 맥락에서 나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경지대의 불법 월경을 단속하고 양측의 군 고위직 간 상호교류를 확대하며 군사 훈련 분야에서 협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북·중 군사 교류 강화는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비동맹 원칙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지역에서의 충돌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의 북·중 군사협력이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군사협력과 유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 방북 일정 내내 언급이 없었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뤼 원장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재는 비핵화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며 “북한에 비핵화를 강요하기만 해서는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뤼 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면 제재도 완화해야 하며 제재도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농업생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비료나 주택 개선을 위한 건축자재 반입 등을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고 예로 들면서 “이를 금지하는 제재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이런 제재에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 없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북한과 회담했으나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모든 종류의 협박을 거두고 평화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기하는 등의 행위는 중국과 이견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관계에 입각해 이 문제를 협상해야 하는 동시에 유엔 등 다자기구에서 목소리를 내 미국과 서방의 무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남용을 견제하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뤼 원장은 시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국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북아 외교 구도를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대립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하는 설명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은 최근 전수방위 원칙을 포기했고 역사적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 살상 무기 수출을 가능하도록 했다”며 “중국과 북한, 한국이 모두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대일 전략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중국과 한반도 양측은 모두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경향을 함께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무역과 관련해 현재 한반도는 대립적 단계에 있지만 평화롭고 안정적인 새로운 국면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과 북한과 모두 선린·협력 관계가 있고, 한반도 양측을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야 하고 새로운 충돌을 피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뤼 원장은 “한·중관계는 현재 아주 좋은 단계에 있으며 점점 더 좋아질 것이며 중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변국 관계”라면서 “한국은 북·중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희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충남 보령에 있는 원산도와 고대도가 내년에 세계 예술을 품는 무대로 변신한다.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8일 충남도청에서 ‘2027 제1회 섬비엔날레 D-300 전광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제1회 섬비엔날레는 내년 4월3일부터 5월30일까지 보령 원산도와 고대도 일원에서 열린다. 비엔날레에는 국내 작가 31명과 해외 작가 39명 등 총 70명(팀)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 전시장인 원산도 섬문화예술플랫폼을 비롯해 빈집과 유휴공간, 백사장, 해안도로 등 섬 곳곳에서 조각·설치·회화·미디어·퍼포먼스 등 80여 점의 작품이 관람객을 맞는다.
원산도에 들어서는 섬문화예술플랫폼은 부지면적 9886㎡, 연면적 3989㎡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된다. 조직위는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다.
전시를 풍성하게 만들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무빙 네트워크’, ‘무빙 토크 : 작가와의 대화’, 도슨트 프로그램, 아트투어, 무빙 퍼포먼스, 작가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국내외 예술계 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조직위는 국내외 공공예술 기획자와 지역 예술가, 해외 기획자 간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다음달 10일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체류형·체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준비된다. 유람선 5섬 투어와 원산도 자전거 아트루트, 해상 라이트쇼, 명상 프로그램, 아트캠핑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섬의 자연과 예술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이날 제막식에 맞춰 섬비엔날레 공식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키비주얼(Key Visual)을 공개했다. 키비주얼은 섬비엔날레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공식 이미지로, 섬과 바다가 지닌 역동성과 예술적 상상력을 담아냈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 셀 생산라인을 완공해 다음달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카터스빌 공장 완공으로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유일한 태양전지 주요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한 통합 태양광 생산기지 ‘솔라 허브’ 건설을 완료하게 됐다.
그간 현지에서 가동해 온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 웨이퍼, 모듈 등 태양광 발전 관련 소재·부품에 이어 셀 생산 능력까지 갖추며 미국 통합 생산체계를 구축했다.
한화큐셀의 미국 내 생산능력은 잉곳·웨이퍼·셀은 각각 3.3GW(기가와트), 모듈은 8.6GW(카터스빌 공장 3.5GW·달튼 공장 5.1GW)로 확대됐다. 북미에서 실리콘 전지 기반 모듈을 만드는 태양광 제조기업 중 최대 규모다.
솔라 허브 완공은 생산능력 확대를 넘어 미국 내 태양광 제조 밸류체인 구축에 따른 정책 수혜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화큐셀은 설명했다.
향후 한화큐셀은 카터스빌 공장에서 제조하는 셀과 웨이퍼에 대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첨단 생산 세액공제(AMPC)도 추가로 받게 돼 수익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화큐셀의 올해 AMPC 수령액은 6억7500만달러(약 1조원)로 예상된다. 카터스빌 공장 생산라인이 완전히 가동되는 이후인 내년에는 8억7900만달러로 늘어나고 2028년 9억2900만달러, 2029년 11억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화큐셀은 솔라 허브 완전 가동으로 미국산 부품 사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는 현지 시장에서 고객 선호도가 높아져 프리미엄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지난해 미국 주택용 모듈 시장에서 38.5%의 점유율을, 상업용 모듈 시장에서는 15.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주택용 시장에서는 8년 연속, 상업용 시장에서는 7년 연속 1위다.
박승덕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솔라 허브 완공은 태양광 제조를 넘어 재생에너지 종합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전초기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며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이끄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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