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치아 보험 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병원·보험 관계자 등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치과 보험사기 사건 보완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실장 2명과 보험설계사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범인 치과 의사 2명과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구조적인 보험사기를 벌였다. 이들은 환자에게 다중의 보험 가입을 유도해 약 22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보험설계사들이 환자를 모집하고, 치과는 환자에게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해 다수의 치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범행에 가담한 병원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편취한 보험금 중 약 30%를 보험설계사에게 ‘페이백’ 명목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보험사기 범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 3월 추가 녹취록 확보,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 범죄를 설계한 보험설계사가 경찰 수사에서부터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진술 담합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했던 50대 여성 병원실장과 60대 남성 의사의 공모 관계를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단순 병원장으로 판단했던 60대 남성이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뿐 아니라 진료기록부 조작과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이 결합된 조직형 의료범죄”라며 “남은 공범들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와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해 계속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공동 순찰단 창설을 제안했으나 유럽 국가들이 이란 전쟁의 영구적 휴전이 이뤄질 때까지 동참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8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군 연합체 구성을 주도해달라고 촉구했으나 유럽 전역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복수의 미·영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4일 웨스 스트리팅 영국 국방장관과 통화하며 이 같은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장관은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과도 통화해 지역의 해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한 영국 관리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영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보호하거나 해상 기뢰를 수색할 군함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런던에서 국제회의를 열어 각국의 역할을 정할 계획이다. 한 영국 당국자는 이 계획의 목표가 이란에 대한 공격보다는 동맹국들을 결집해 미국의 방위를 뒷받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스트리팅 장관은 지난 26일 “영국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적인 군사 행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자유로운 상업 운송을 확보하는 문제에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뜻을 함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수의 소식통들은 이 제안과 관련해 논의의 진전이 없었으며 조만간 어떠한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그럼에도 스트리팅 장관은 유럽국가의 관계자들과 만나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다국적 임무에 관한 조율을 거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동맹국들의 이 같은 냉담한 반응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한 압박을 가해온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 개시 이후 영국과 프랑스 등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 등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주둔 미군을 철수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유럽 관리 두 명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행하기 전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동맹국으로서의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내부에서는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2척과 해병대 병력 2500여명 등을 주둔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동 지역 주둔 기간이 늘어나며 해당 함정의 정비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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