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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트 대법원, ‘벌떼입찰’ 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243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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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1-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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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트 총수 자녀들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적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243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 회사에 사업 기회를 주는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 여러 개를 세워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가까운 업체들을 많이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나선 결과 공공택지 23곳을 낙찰받은 건데, 이를 두 아들의 회사(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에 양도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 장남과 차남의 회사 13곳이 5조8575억원의 분양매출과 1조3587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지난 3월 판결했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입찰 신청금 무이자 대여 행위 등 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여기에 대한 과징금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비 보증 지원과 건설공사 무상 이관 부분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호반건설은 이날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출범 10주년을 맞은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럭셔리 고성능’ 영역 진출에 속도를 낸다.
    제네시스는 20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르 카스텔레에 있는 폴 리카르 서킷에서 ‘마그마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열고 브랜드 최초의 럭셔리 고성능 모델 ‘GV60 마그마’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마그마는 지난해 제네시스가 고성능 영역 진출을 공식화하며 내세운 프로그램으로, 지난 10년간 고급차 시장에서 다진 입지를 바탕으로 우수한 퍼포먼스를 더해 ‘럭셔리 고성능’으로 나아가겠다는 제네시스의 비전이 담겼다.
    2030년 제네시스의 글로벌 판매 목표인 35만대의 5%가량을 마그마 제품군으로 채운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날 선보인 GV60 마그마는 지난해 공개된 GV60 마그마 콘셉트를 기반으로 개발한 첫 번째 양산형 모델이다.
    기존 GV60보다 전폭을 넓히고 전고를 낮춰 차체의 안정성을 강조했고, 주황색의 외장 색상과 함께 전·후륜 모터 합산 최고 출력 448kW(609마력), 최대 토크 790Nm 등 제네시스 양산 전동화 모델 중 가장 우수한 동력 성능을 갖춘 게 특징이다.
    최대 15초 동안 고성능 차량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부스트 모드를 적용하면 478kW(650마력), 790Nm까지 상승하며 최고 속도가 시속 264km에 이른다.
    GV60 마그마는 기본적으로는 스프린트(SPRINT), 지티(GT), 마이(MY) 등 세 가지 ‘마그마 전용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한다.
    운전대의 버튼을 눌러 스프린트 모드에 진입하면 제어 관련 영역을 제외한 모든 주행 영역이 최고 수치로 설정돼 차량의 최대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
    지티 모드는 고속 주행 환경에서 동력 성능과 전비 효율을 고루 보장하고, 마이 모드에서는 운전자가 전자식차동제한장치(e-LSD), 전자제어 서스펜션(ECS), 차체자세제어장치(ESC) 등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강한 가속을 내도록 돕는 기능인 런치컨트롤을 사용하면 시속 200km까지 단 10.9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네시스는 강조했다.
    GV60 마그마는 내년 1월 한국을 시작으로 유럽, 북미 등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제네시스는 이날 행사에서 ‘마그마 GT 콘셉트’도 함께 공개했다.
    제네시스가 향후 10년간 구축해 나갈 퍼포먼스의 방향성을 담은 스포츠카 모델이다.
    제네시스는 앞서 지난해 12월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GMR) 출범을 통해 모터스포츠 진출을 선언했다.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그룹 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CCO)는 “마그마는 단순한 출력 경쟁이나 속도 중심의 고성능이 아닌 주행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여유 있는 퍼포먼스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제네시스 DNA에 역동성과 활력을 더하면서도 브랜드 고유의 우아함과 조화로움은 지켜가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 대표이사 호세 무뇨스 사장은 “제네시스는 럭셔리 브랜드 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글로벌 누적 판매 100만대를 달성했다”며 “극대화된 제네시스라고 할 수 있는 마그마를 앞세워 향후 고성능차 분야에서도 미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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