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경남경찰청은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미궁에 빠진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 용의자 영상을 공개했다.
경남경찰청은 28일 피해자 유족 동의를 얻어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한 뒤 제보를 요청했다.
영상은 건장한 체격의 30~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모습이다. A씨가 지난 6월 10일 오전 0시~3시 사이 통영시 도산면 피해자 주택에 침입하고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범행 전 A씨는 모자와 복면, 장갑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집에 몰래 침입했다. 범행 후 A씨는 왼손에는 흉기와 피해자 가방, 오른손에는 응급신고장비를 들고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통영 도산면 주택에서 흉기로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린 뒤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사건 발생 33일 만에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도 내걸기도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협·법전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국민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의혹, 부실 관리 의혹 발생 후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다.
선관위 전·현직 직원 등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의혹 등도 포함됐다. 특검은 이러한 수사 중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특별 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로 한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가진 후 준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성 회원인 것처럼 활동하는 채팅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남성 회원들에게 결제를 유도해 수십억원을 챙긴 대형 랜덤 채팅 앱 운영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채팅앱 내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행위를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사기 등 혐의로 한 랜덤 채팅앱 운영진 A씨(50대) 등 2명과 아르바이트 모집책 B씨(50대)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채팅앱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특별회원’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일반 회원들에게 접근, 유료 결제를 유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A씨의 범행을 위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특별회원 행세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고용한 특별회원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닉네임이나 글을 올려놓고, 실제로 만나줄 것처럼 채팅을 이어갔다. 특별회원과 대화할 때는 쪽지 1건당 100원 상당의 유료 결제(포인트 차감)를 하도록 하고, 사진과 동영상 등 추가 콘텐츠는 3000원, 1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채팅을 이어가다가 남성이 실제 만남을 원한다고 하면 대화방에서 퇴장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올린 수익은 27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채팅앱 내에서 성매매가 만연한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회원이라는 변칙 제도를 도입한 A씨 등 운영진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방조)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2019년 서비스가 개시된 해당 채팅앱은 누적 가입자 수가 100만명에 달하며, 일 이용자 수는 6만명으로 추산된다. 가입시 회원 임의대로 성별 및 나이 설정 가능하며 닉네임만으로 활동으로 인해 본래 목적의 건전한 소통보다는 성매매 창구로 이용됨에 따라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전국 경찰의 지난 7년간(2019~2025년) 성매매 검거 건수 중 이 앱을 통한 성매매는 총 729건(성매매처벌법 668건·청소년성보호법 61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채팅앱 운영 형태를 볼 때 상시 성매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채팅앱 운영자에 대해 성매매 방조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전국 최초 사례로, 동종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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