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지분을 사들여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전략형 국부펀드’를 내년 출범시킨다. 초기자본금 20조원을 바탕으로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전략산업에 대한 만기 없는 장기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필요시 보유한 기업지분만큼 의결권 행사에 나서며 경영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열린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전략사업에 초장기 투자하는 내용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부펀드는 통상 만기가 8년보다 적은 정책펀드와 달리 전략산업에 장기인내자본을 공급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처럼 별도의 만기를 정해두지 않고 안정적으로 장기자본을 공급하는 것이다.
또 국부펀드가 전략산업 관련 유망기업에 ‘앵커투자자(기업에 먼저 투자해 다른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는 것)’로 참여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한국투자공사법을 개정해 KIC에 신규 투자계정을 설치해 국부펀드를 운영할 예정이다. 당초 국부펀드 운영을 위해 별도 공사를 설립하는 것도 검토됐지만, 효율성과 KIC의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KIC를 통해 국부펀드를 운영키로 했다.
국부펀드는 초기자본금 20조원 이상 규모로 신설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주식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대신 납부받은 물납주식 4조원을 출자한다. 개인과 단체가 기부하는 현금·증권도 재원으로 활용되고 향후 미래대응기금이나 세수를 통한 추가 출자도 검토된다. 보유자산과 운용수익은 재투자나 정부로의 배당, 국고 환수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이다. 은행·보험 등 금융 분야에도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리즈B 이상의 유망기업부터 상장기업까지 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가 대출이나 보증 등의 투자 방식을 택한 것과 달리 국부펀드는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필요할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면서 기업지분 만큼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참여에 참여할 방침이다. 기업가치를 높이면서도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등 투자 성과를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와도 협업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만기가 정해진 정책펀드가 청산하게 되면 연속성을 위해 청산시 우수기업을 선별해 국부펀드가 투자하는 ‘이어달리기 투자’도 추진된다. 해외 국부펀드와 글로벌 자산운용사와의 공동투자도 진행된다.
정부는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부터 국부펀드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자살이 반복되는 장소를 데이터로 선별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자살 발생 빈도가 높은 ‘위험 장소’에는 안전펜스, 폐쇄회로(CC)TV 등 안전시설이 보강되고, 지하철 승강장에만 있었던 스크린도어가 철도역에도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자살이 발생하는 장소는 건물(74.7%), 산·하천 등 교외지역(22.6%), 교량·철로(1.1%) 등 다양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도 있다. 최근 3년간 자살 발생 빈도가 높았던 교량 24개 중 5개에 전체 자살사망자의 41.3%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자살 발생 빈도가 높은 장소를 데이터로 선별해 맞춤형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건물 옥상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확대한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지만 화재 시에는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 현재는 신축 건물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최근 3년간 옥상 투신이 발생한 939개 건물 중 위험도가 높은 건물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하철 승강장에만 설치되어 있었던 스크린도어가 이제 철도역에도 설치된다. 정부는 철도역사 527곳 중 239곳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나머지 스크린도어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실, 화장실 등 자살 발생 우려가 큰 공간을 중심으로 창문 열림 폭을 제한하고 난간을 높이는 등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자살 빈도가 높은 교량 24개 중 안전시설이 부족하거나 없는 15개에는 안전펜스와 CCTV가 설치된다.
산과 하천은 자살 빈도가 높았던 장소를 중심으로 CCTV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순찰을 확대한다.
기존엔 자살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과 도로·철도·건물·산·하천 등 각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이 달라 관련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 등 관련 통계를 생산·분석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공유한다. 각 기관은 이 통계를 토대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별 예방효과까지 분석하는 범정부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서울 전역 재개발 임대주택 3421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대기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잔여 공가 1528가구와 예비 입주자 1893가구로, 모두 전용면적 39㎡ 이하 소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SH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공급 대상은 강동·강북·관악·구로·금천·노원·동대문·동작·마포·서대문·성동·성북·송파·양천·영등포·용산·은평·종로·중구·중랑구 등 20개 자치구 내 아파트다.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휘경자이디센시아, 성동구 금호벽산 등 155개 단지를 포함한다.
일반공급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7월30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순위 50% 이하·2순위 70% 이하)이며 세대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SH는 이번 공고에서 입주자 선정 기준과 공급 절차를 정비했다. 기존 가점 항목 가운데 신청자 나이와 세대원 수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 기간만 반영한다. SH는 “기존 가점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저소득 청년층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입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약 신청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다음달 11~14일 선순위 대상자 청약 접수를, 같은달 20일 후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다음달 12~14일 강남구 SH 본사 2층 대강당에서 방문 접수를 실시한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다음달 27일 발표한다. 최종 당첨자는 오는 12월30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7년 2월쯤 가능하다.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입주할 수 있다.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인 12월30일부터 내년 12월29일까지 1년이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를 비롯한 신청 일정, 청약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 콜센터(1600-3456)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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