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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하는앱 [역사와 현실]조선시대 인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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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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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하는앱 사람들은 조선왕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로 조선시대의 치열한 당파 싸움, 즉 당쟁을 든다. 그런데 지금의 여당과 야당을 보면 달리 생각해야 할 듯하다. 여당과 야당의 다툼이 조선시대 당쟁보다 덜하지 않다. 그런데, 권력을 두고 대립하는 정치집단 사이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인들 갈등과 다툼이 없겠는가? 국익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도 흔한 일이다. 모두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두환의 제5공화국 몰락 후 40년 안 되는 기간 동안 많은 정당이 등장했다. 여당과 야당 중심세력의 특성이 유지되면서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로 민심의 향배에 따라 정당들이 출몰했다. 조선은 왕조국가였다. 그 때문에 국민이 아닌 국왕 마음을 얻는 사람 뒤에 사람들이 모였고 정치세력이 형성됐다.
널리 알려진 대로 선조 때 당파로는 서인과 동인이 처음 성립되었고, 점차 세력을 얻은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다. 서인, 북인, 남인의 영수는 각각 이이, 이산해, 류성룡이었다. 선조가 크게 신뢰하고 총애했던 인물들이다. 모두 훈구세력이 물러나고 새롭게 사림세력이 권력을 획득했던 시기, 즉 집권세력 교체기에 몇년 차이로 관직에 들어왔다. 모두 20대였고 사림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나이는 이이가 가장 많았고 세 살 차이로 이산해, 류성룡 순이었다.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빨리 문과 급제해 관직에 오르고, 가장 먼저 정승이 된 사람은 이산해이다.
이산해는 어려서부터 유명했다. 그의 삼촌이 <토정비결>의 저자 이지함이다. 11세에 지방에서 치러지는 1차 과거시험인 향시에서 장원을 했다. 문과에도 겨우 23세에 합격했다. 그는 글씨로도 유명했다. 문과 합격 다음해에 국왕의 명으로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景福宮) 세 글자 현판을 썼다. 세 사람 중 가장 먼저 판서에 올랐고 가장 먼저 정승이 되고 영의정이 되었다.
조선시대 대표적 민간 교육기관인 서원은 훌륭한 인물을 배향하고 교육을 담당했다. 서원마다 기리는 인물이 한 명 이상 있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1000개 가깝던 서원 중에서 이산해를 배향한 서원은 없었다. 이를 우연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에 대해 내린 평가이다. 선조 때 ‘팔문장(八文章)’ 중 한 사람이고 글씨로도 유명하던 이산해였지만 그의 문집은 당대 그의 명성과 위상에 비해 변변치 않다. 조선시대에 이미 평가절하되었고 오늘날 전해지는 자료도 변변치 않으니 그에 관한 연구도 매우 적다. 그를 다룬 박사논문이 한 편도 없어서 이이, 류성룡과 크게 대비된다. 이이는 문묘와 종묘에 배향되었다. 조선 후기에 남인은 정치적 주류가 아니었지만 류성룡과 그의 집안은 조선 후기 내내 기려지고 존중받았다. 서울 길이름에 이이와 류성룡의 호를 딴 율곡로와 서애로가 있다.
<광해군일기>에 이산해의 졸기가 나온다. 졸기는 사관이 쓴 일종의 부고 기사다. “이산해는 어려서부터 지혜롭고 총명하여 일곱 살에 능히 글을 지어서 신동이라 불리었다. … 자라서는 깊은 마음에 술수가 많아서 밖으로는 비록 어리석고 둔한 듯하지만, 임기응변을 할 때는 변화무쌍함이 귀신같았다. … 그 마음의 술수는 대개 임금의 뜻을 받들고 영합하여 교묘히 아첨함으로써 먼저 그의 뜻을 얻은 뒤에, 몰래 역적이란 이름으로 남을 모함했다.”
물론 <광해군일기>가 북인이 아닌 서인이 편찬한 것이기에 이렇게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인이 편찬한 <선조수정실록>에 있는 남인의 영수 류성룡의 졸기는 그렇지 않다. 조선시대에 인물을 평가하는 능력 기준에서 이산해는 우수했고, 현실 정치에서 유능했다. 하지만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인물 평가는 엄격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당대 인물 평가보다 훨씬 엄격하고 반듯했다. 그 엄격함과 반듯함이 조선을 오래 지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금융 제재 등 산업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 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등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하며 재차 “직을 걸 각오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게 하겠다”며 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지적했다. 그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험하고 힘든 일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맡겨지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여름 휴가 기간을 끝낸 이튿날인 지난 9일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광복절 하루 전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피해자인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지난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매년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확정했다.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는 쌍둥이 ‘평화의 소녀상’이 있다. 소녀상 하나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2개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북한의 메시지는 강경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남 확성기 철거에 대해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며 “허망한 개꿈”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안전을 소홀히 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할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거나 안전보다 공기, 남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KCC건설 등 시공순위 20대 건설사 CEO들이 초청됐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소속 김주영, 박해철 의원 등과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도 참석했다.
김 장관은 “올해가 중대재해 감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고용부는 물론 정부 모든 부처가 사활을 걸고 있고, 7000여개 건설현장을 포함한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1조 특공대가 되어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예외없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에서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어들고 위험은 그대로 전가되는 다단계·불법 하도급이 문제”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진짜 원인을 찾을 것과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권리를 보장해줄 것 등 2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고, 기업이 지속 발전가능한 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는 589명으로, 이 중 절반 가까이(276명)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20대 건설사 안전임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강력한 산재 대응을 여러차례 강조하고,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자 이날은 장관-CEO 간담회로 격상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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