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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전시의회, 행정통합 놓고 여야 충돌…‘주민투표 촉구 원포인트 임시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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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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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하면서 여야간 이견과 논란이 표출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9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당초 이날 하루 임시회를 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회기를 하루 연장해 10일 2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 발의한 결의안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가 보장되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강한 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에 동의했으나,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돼 시민의 직접적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정부·여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한영 의원은 “국민의힘이 설계한 행정통합 모델에서 자치재정권은 자동차의 엔진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엔진이 없는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대전시민에게 타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의 통합 방안은 중앙집권의 야욕이고, 지방선거용 선심성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송인석 의원도 “정부와 민주당의 특별법안은 ‘속빈 강정’ 그 자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민주당 법안은 지난해 7월 우리 의회가 의결했던 본질의 내용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하거나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대전시와 정부 관련 부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각 정당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주민투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주민투표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통합 등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민투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대전시의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개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놓고도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 방진영·김민숙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임시회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그 어떤 결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 소집이 지난 6일에야 공고돼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을 어겼고, 안건이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임시회 소집은 3일 전 공고가 맞지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고, 의회 회의규칙에도 의장은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 회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안건도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으로 판단돼 접수됐기에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전체 21석 중 1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당 2석·무소속 3석으로 구성돼 있다.
자신의 SNS에 변사 사건 현장의 사진을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글을 쓴 현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6일 광명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문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게시물을 당일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퍼져나가면서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청은 지난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광명경찰서장은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인접서인 안산상록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A 경위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현재는 법리 검토를 하는 단계이며, 조만간 A 경위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인 1.9%로 제시했다. 반도체 경기의 가파른 회복세가 수출과 설비투자를 견인하며 전반적인 성장 동력을 끌어올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 경기 회복세가 제약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DI는 11일 ‘2026년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에 비해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KDI의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준과 같다. 한국은행(1.8%)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정부(2.0%)보다는 낮다.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 경기다. KDI는 반도체 경기 호조를 반영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0.8%포인트 상향했다. KDI는 “수출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전년(4.1%)보다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반도체 호조세가 이어지며 2.1% 정도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반도체 수요 확대를 고려해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KDI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급증하면서 전년(2.0%)보다 높은 2.4%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소득 개선 효과로 0.1%포인트 높여 전년(1.3%)보다 높은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민간소비와 함께 또 다른 내수 축인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1.7%포인트 낮아졌다. KDI는 수주 개선세에도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건설투자는 올해 0.5% 내외의 낮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지난달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2.4% 성장 전망과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인다.
물가 전망은 소폭 올랐다. 민간소비 상향 조정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 높였다. KDI는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다소 웃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취업자는 17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 직전 전망보다는 2만명 높은 규모다. 다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를 고려해 지난해(19만명)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통상 분쟁을 지목했다. KDI는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와 반도체 등 전자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가능성이 여전히 높으며, 실제 관세가 인상될 경우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감이 조정돼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 경기 회복세가 제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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