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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속보]법원,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 중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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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6-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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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이 방송 중계를 불허했다. 12·3 내란 관련 재판 중에서 처음으로 방송 중계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언론사의 중계방송과 비디오녹화 신청을 불허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이 재판 중계 대상이기는 하지만, 판결 이유와 주문 부분에 대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불허 이유를 전했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2024년 10월쯤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해외 직구를 자주 활용하는 A씨는 평소 이용하던 쇼핑몰이 갑자기 폐쇄하면서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하자 국내 카드사에 결제 취소와 환불 조치 등을 요청했다.
A씨는 그러나 결제 취소 등 후속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졌다. 현지 가맹점 조사 권한 등이 카드사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카드 해외 사용과 관련한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이의제기는 국제 브랜드사를 통해 처리돼 문제 해결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와 해외 쇼핑몰 간 분쟁이나 카드 도용·이중 결제와 같은 해외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비자·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폐쇄된 해외 사이트 링크와 광고 화면, 주문 내역, 영수증,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 각종 증빙자료를 꼼꼼히 갖춰 통상 거래일로부터 90~12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보상을 결정할 권한은 카드사가 아닌 국제 브랜드사에 있다. 국내보다 심사기준도 까다로워 이의제기 처리까지 3~5개월가량 걸린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드 사용 국가와 기간, 한도 등이 제한되는 ‘해외사용 안심설정’이나 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해외 부정 사용 예방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결제 대금 일부만 먼저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리볼빙 서비스는 필수 가입 사항이 아니므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해지하라고 당부했다.
현금이 부족할 경우 잠시 활용할 순 있지만 평균 수수료율이 15.1~18.3%에 달해 장기간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이 불어나고 신용 평가에도 부정적일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아울러 신용카드 발급 첫해 발생한 기본 연회비는 환급되지 않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가 단종돼 발급되는 대체 카드의 혜택을 꼼꼼히 따져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고 안내했다.
최소 32명 사망, 부상자도 200여명1m 이상 파도 위험에 주민 대피령제너럴 산토스시 여진 피해 심각
필리핀 남부 해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32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쳤다.
필리핀 정부는 8일 민다나오섬 남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이날 오후 현재 32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상자 대부분은 건물 붕괴와 시설물 파손으로 발생했다. 구조와 수습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과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에 따르면 지진은 이날 오전 7시37분 제너럴 산토스시 남쪽 약 51㎞ 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USGS는 규모 7.8, 진원 깊이 35㎞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봤고, 독일 지구과학연구센터(DFG)는 진원 깊이가 50㎞라고 했다. EMSC는 초기 규모를 8.1로 발표했다가 이후 7.8로 수정했다.
본지진 이후 규모 6.4와 6.1의 강한 여진이 잇따랐다. 인구 약 70만명이 거주하는 제너럴 산토스시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었다. 온라인에는 제너럴 산토스시의 쇼핑센터와 학교 건물이 무너져내리는 영상이 공유됐다. 필리핀 소방당국은 피해 건물과 창고에서 수색·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의 테레시토 바콜콜 소장은 AP통신에 “대규모 지진인 만큼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공개된 영상만 봐도 일부 건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일부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필리핀 당국도 1ｍ 이상 높이의 파도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남부 해안 주민들에게 고지대나 내륙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약 1~1.4ｍ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다. PTWC는 지진 발생 약 5시간 뒤 민다나오 남부 지역에 대한 쓰나미 위협이 대부분 해소됐다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모든 지원을 동원할 것”이라며 “민다나오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기상청도 혼슈 동부 이바라키현부터 오키나와현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 오키나와 등 10개 현의 해안 지역 등의 주민 19만여명에게 대피 지시가 내려졌다.
한국 정부는 교민 피해와 관련해 “주택 일부 붕괴 등 일부 재산 피해가 접수됐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국민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환태평양 조산대인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필리핀 중부 세부섬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강진으로 7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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