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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당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대전사업장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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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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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손재일 대표이사와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이 각각 노동당국과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8일 가 사업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가 사업장장과 손 대표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지난 1일 오전 10시59분쯤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회사 관계자 7명과 유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지난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 대전R&D캠퍼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임직원 휴대전화 6대와 각종 서류 등 5400여점의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를 위해 입건된 2명과 참고인 1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참여했던 경남 6개 시군이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
8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1차 서류 심사에서 전국 10개 시군이 확정됐다. 경남에선 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도내 6개 군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탈락했다. 농림식품부는 오는 11일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지역 5곳을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공모는 남해군을 포함한 기존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을 제외한 전국 59개 인구감소지역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내에서 신청한 군지역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공약한 지방선거 후보가 많았지만, 이번 공모 탈락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해 ‘기본소득 30만 원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한 당선자들도 있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지방정부에 지나친 재정 부담을 강요한다며 현재 40%인 국비 지원율을 최소 80% 이상까지 올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현재 경남에서 유일하게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한다. 남해군은 모든 거주 군민을 대상으로 인당 매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주민 3만 9000명을 기준으로 연간 702억원이 들어간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추가 공모에 경쟁이 치열했지만, 자체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아쉽다”며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지자체별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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