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거주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한국이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UN의 ‘초고령사회’(고령 비중 20% 이상)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1990년 이후 35년 만에 70% 밑으로 떨어졌다. 유소년인구(0~14세)는 ‘한 자릿수’ 비율 추락을 목전에 뒀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72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5181만7000명)의 20.7%를 기록했다. 2024년(19.5%)보다 1.2%포인트 늘어 1925년 인구총조사가 진행된 이래 100년 만에 최초로 20%를 넘겼다.
2025년의 고령인구 증가 폭(60만1000명)은 2015년 인구총조사를 5년 주기에서 매년 진행되는 등록센서스(행정자료 활용) 방식으로 개편한 이래 가장 컸다.
앞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는 2024년 처음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겼다. 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는 매해 11월 1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은 포함하고,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내국인은 제외해 실질적인 거주 인구를 집계한다. 40대 이하인 국내 거주 외국인이 많다 보니 데이터처 기준의 고령인구 20% 돌파가 더 늦은 것으로 분석된다.
UN 등 국제기구의 인구통계는 등록 인구가 아니라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 셈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69.2%(3587만명)였다. 5년 주기로 조사를 하던 1990년 69.4%였다가 1995년 71.1%로 70%를 넘은 후 35년 만에 다시 70% 아래로 떨어졌다. 1995년 이전엔 유소년인구가 많아서 생산연령인구가 적었다면 지금은 고령인구가 늘어난 탓에 70% 밑으로 내려왔다..
유소년인구는 1년 전보다 19만6000명 줄면서 비중이 10.5%에서 10.1%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엔 1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전년보다 18.5 증가한 205.2로 처음 200을 넘었다. 노령화지수는 10년 전만 해도 95.2에 그쳤으나, 10년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노년부양비)도 전년보다 2.0 증가한 29.9로 30에 육박했다. 생산연령인구 3.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생산연령인구 5.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10년 전(노년부양비 17.6)에 비해 부양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총인구는 전년보다 1만2000명(0.02%) 늘어난 5181만7000명이었다. 총인구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5183만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다만 외국인이 약 211만명으로 3.2% 늘어난 반면 내국인은 약 4971만명으로 0.1% 줄었다. 내국인 수는 저출생 영향으로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시군구별 인구 증감률을 보면, 신안군·무안군·영광군·음성군 총 4개 군이 증가율 상위 10개에 이름을 올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1~2개군이 증가율 상위에 이름을 올린 경우는 있지만, 4개군이 이름을 올린 건 처음”이라며 “신안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인 점, 영광은 결혼·출산 정책 지원이 많은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9월 지정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율은 부산 동구·중구·영도구와 서울 중구, 목포시, 과천시 등이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1인 가구 증가율은 2.5%로 2015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적었다. 5년 전(8.1%)과 비교해도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10~20대 인구가 감소해 1인 가구 증가세도 둔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지난해 조사 100주년을 맞았다. 비혼동거 여부, 가족돌봄시간 등 100주년을 맞아 새로 신설된 표본조사 항목의 결과는 오는 11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안대로 개편이 진행되면 “내년도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면서 “교육재정은 현재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생 수 감소는 교육비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인건비와 운영 경비가 고정적인 데다 특수·다문화 등 맞춤형 교육부터 미래 교육, 돌봄, 방과후 학교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교육재정이 이미 빠듯해 지금 필요한 학교시설 개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교부금 중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 등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충북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2023년부터 3년간 6800억원 줄어 적립금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40~50년 된 학교들이 많지만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교육재정을 먼저 축소한 일본의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지방재정 개편 이후 세원이 대도시에 편중돼 농어촌 교육재정이 악화했고, 정규 교원 대신 기간제·시간제 교원을 늘리는 ‘정원 쪼개기’도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남만 보더라도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약 18%, 268개 정도인데, 결국 예산이 줄어들면 학교를 통폐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역 소멸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계속 늘고 있는 다문화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교육부와 기획처가 개편 방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획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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