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전북에서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이른바 ‘그냥 쉬었음’ 상태의 청년 니트(NEET)가 늘며 지역 사회의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취업난을 넘어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지방소멸을 동시에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북연구원의 ‘전북 청년 니트 규모 및 특성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북의 ‘쉬었음’ 청년은 1만5283명이다. 전북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12.8%다. 전국 평균(19.2%)보다 비율은 낮지만 약 1만5000명이 노동시장 밖에 머무는 상황 자체가 지역 활력 저하의 신호로 읽힌다.
연령대 간 단절이 거의 없는 점이 특징이다. 20대 7664명(50.1%), 30대 7619명(49.9%)으로 규모가 비슷하다. 취업 준비 단계에 머문 20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30대로 이어지는 고착 경로가 형성됐다.
20대 후반까지 구직 활동을 이어가던 청년들은 30대에 접어들면서 돌봄·가사로 이동하거나 노동시장 밖으로 이탈했다. 반복된 취업 실패가 구직 포기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장기 니트화’ 흐름이 확인됐다.
지역 격차도 뚜렷했다. 규모는 전주시 7182명으로 가장 많고 군산 1675명, 완주 1305명 순이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쉬었음’ 비중은 진안 34.5%, 고창 32.8%, 순창 30.4%로 군 단위 농촌 지역이 전북 평균의 3배 안팎에 달했다.
도시에서는 취업 의지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형 니트’가 많지만 농촌에서는 교육·교통·취업 인프라 부족으로 노동시장 접근 자체가 어려운 ‘고위험군 니트’가 늘고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도시에는 규모 기반 서비스 설계를, 농촌에는 밀착 관리와 접근성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해결 방안으로 △예방 중심 지원 △‘쉬었음’ 3개월 진입 시 조기 개입 △경로 기반 일 경험 제공 △고용·복지·정신건강 통합 지원 △조기경보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반복된 취업 실패나 서비스 미이용 등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장기 니트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주연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청년 니트 문제는 단순한 고용 지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취업률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용 유지와 심리 회복까지 관리하는 전북형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는 한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 사업이 제도와 계획의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지하 환경에서 과학적 검증을 시작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논의의 중심이 제도와 계획에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 지하 환경에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이러한 변화의 기반은 2024년 말 확정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부지 선정과 지난해 있었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출범을 통해 마련됐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는 올해 핵심 과제로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 수립과 URL 부지조사 사업의 본격 착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38년 처분 부지 선정과 2060년 최종처분시설 운영이라는 국가 목표를 향한 첫 단계로, 향후 사업의 신뢰성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가 된다.
안전성을 확보한 처분 부지의 선정은 결국 심부 지질 환경에 대한 이해 수준에 달려 있다. 지하 수백ｍ 암반의 안정성, 단층과 절리의 분포, 지하수의 장기 거동은 문헌이나 기존 지도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장기간에 걸쳐 현장을 관측하고, 반복적으로 검증하며, 그 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해야 한다. 이 실증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URL이다.
강원 태백에 구축될 URL은 실제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는 순수 연구 시설로, 심층처분 깊이인 약 500ｍ 지하에서 암반의 열·수리·역학·지화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연구 장소다.
URL은 단순한 시험 공간을 넘어, 향후 부지 적합성 조사에서 요구되는 조사 항목과 평가 방법 자체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자연 실험실로 기능하게 된다.
한반도의 복잡한 지질 구조와 심부 지질환경에 대한 국내의 장기 연구 경험은 전국 단위 지질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합 지역을 과학적으로 선별하고, 정밀 조사 대상지 도출을 위한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는 토대다. 심층처분 부지 조사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나아가 태백 URL을 활용해 암반의 열·역학·수리·화학(THMC) 연계 복합 거동을 장기적으로 실증·모델링함으로써 한국형 심층처분시스템의 설계 기준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지질 구조가 복잡해 해외 처분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장 기반 실증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올해 지질조사와 URL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축적이다. 단기간의 결론보다 반복 가능한 조사 절차와 검증 가능한 데이터가 축적돼야 한다. 과학적 근거를 쌓아 올리는 과정은 심층 처분의 장기 안정성을 설명하는 핵심 자산이자,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
고준위 방폐물 심층처분은 단기 성과를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 사업이 아니다. 수만년의 시간을 전제로 한 안전을 오늘의 과학으로 증명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올해 시작될 지질조사와 URL 연구는 그 긴 여정의 첫 현장 검증 단계이며,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경험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검찰 개혁 여파로 주요 사건이 경찰로 몰리면서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나 특별수사단 등 전담팀이 난립하고 있다. 여론의 주목을 받는 중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수사력이 대거 차출되면서 민생 범죄 등 일반 사건이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과 함께 구성한 ‘정교유착비리 합동수사본부’를 포함해 모두 7개의 전담 수사 TF를 운영 중이다. 파견된 경찰 인력은 총 404명인데 정교유착비리 합수본 30명,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군경합동조사 TF’ 27명,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 109명, ‘쿠팡 사태 TF’ 94명,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 69명,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 48명,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 27명이다.
TF는 대부분 올해 1월에 만들어졌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장애인 시설 색동원 사건 등은 전부터 수사하고 있었는데 TF 체제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정치적 관심 사안에 따라 TF를 급조해 핵심 수사 인력을 모두 빨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와 TF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팀장급 경찰관 A씨는 “TF에는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줄 아는 이들을 파견해야 할 텐데, 일선 팀에선 1~2명이라도 빠지면 공백이 매우 크다”며 “TF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생기다 보니 혹시 불려갈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오래 진행 중인 사건을 TF가 다시 수사하면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생겨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수사해 나온 결론은 검찰이나 법원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모든 사건을 TF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겠다는 태도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다만 수사력을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도 경찰이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에 수사 인력은 3만명이 넘고, 경찰청이나 시도경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위주로 수사관을 선발했기 때문에 민생 범죄 처리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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