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금뱃지 달고 국회 첫 등원 한동훈 “12월3일 돌아가도 같은 길 걸을 것···시민의 힘으로 이곳에” > 갤러리

용인성범죄변호사 금뱃지 달고 국회 첫 등원 한동훈 “12월3일 돌아가도 같은 길 걸을 것···시민의 힘으로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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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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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국회에 처음으로 등원하며 “시민의 힘으로 다시 이곳에 돌아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무소속을 상징하는 흰색 옷을 입은 지지자들이 기자회견장을 둘러싸고 “한동훈”을 연호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한동훈 의원님 첫 출근을 축하드립니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환호했다. 친한동훈계(친한계)인 박정하·진종오·배현진·한지아·박정훈·고동진·정성국·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본회의장 앞에서 한 의원을 맞이했다.
한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밤 바로 이곳에 있었고 그날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했던 결단과 행동으로 정치적 형극의 길을 걸었다”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길을 걸었을 것”이라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을 당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지역을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권력의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의 강력한 바람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실천하겠다”며 “동료 시민을 섬기고 동료 의원의 말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복당 계획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의에 “부당하게 제명된 첫날 이미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구체적인 절차를 미리 고민해야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3일 치러진 부산 북갑 보궐 선거에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접전 끝에 42.9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하 후보는 41.2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평양에 도착해 7년 만의 방북 일정에 돌입했다. 시 주석과 김정은 중국 국무위원장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우호를 재확인하고 북·중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중앙TV(CCTV)는 시 주석이 이날 정오쯤(현지시간)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CCTV가 공개한 영상에는 김 국무위원장과 부인인 리설주 여사가 순안공항에서 시 주석 부부를 영접하는 모습이 담겼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며 올해 첫 해외 순방이다. 방북 일정은 1박 2일로, 두 정상은 지난해 9월 제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한 지 9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신화통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공항에는 레드 카펫이 깔려 있고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으며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조·중(북·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 만세’ 등 환영 문구를 한글과 중국어로 적은 현수막이 걸렸다. 흰색 오토바이를 탄 호위 병력도 영상에 담겼다.
신화통신은 전날부터 평양 시내 여러 주요 건물에 양국 국기와 시 주석의 방문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렸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후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 시내 김일성광장으로 이동해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정상회담과 만찬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 의제로는 북·중 관계 발전과 경제 협력 확대, 한반도 정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이날 공개된 북한 노동신문 1면 기고에서 “(북·중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중이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이고 보편적 혜택을 누리는 경제 세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시 주석의 방북 소식을 전한 신화통신 영상 기사에는 시 주석의 2019년 방북 장면과 당시 북한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열렬하게 환영하는 모습,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중 우호를 강조하는 북한 기록화 등이 담겼다.
CCTV는 시 주석이 이날 오전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비서실장 격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공식 서열 5위), 외교 라인 수장인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중앙정치국 위원·외교부장 겸임) 등과 함께 베이징을 출발했다고 전했다. 2019년에는 당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었던 허리펑 현 국무원 부총리 등이 동행한 바 있다.
성폭행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합당했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로 했다.
헌재는 9일 법무법인 지향과 시민단체 등이 “강간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최협의설’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은 성폭행 피해자 A씨다. 가해자 B씨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3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문제 삼는 건 법원이 ‘피해자의 저항이 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인정하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결을 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 최협의설을 40년 만에 폐기했는데, 강간죄 사건에서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례를 유지해왔다.
이날 헌재는 지체장애인 C씨가 낸 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관련 재판소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C씨는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이를 차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탑승할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설치 범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C씨의 직장이 있는 서울과 부모의 주소지 등을 잇는 7개 노선에만 탑승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C씨는 “법원 판결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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