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남 양산지역 기온이 41.4도까지 오르면서 지역에서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양산 기온이 41.4도를 기록했다. 2008년 12월26일 양산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기온이다.
기상청이 기온 등의 순위를 관리하는 97개 ‘기후 통계 관측 지점’만 따지면 국내 역대 최고기온이다.
기존 최고기온은 2018년 8월1일 강원 홍천에서 기록된 41.0도였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 기록까지 포함해도 이날 양산보다 기온이 높게 올라간 사례는 많지 않다.
1973년 이후 관측 기록에서 2018년 8월1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41.9도), 같은 날 서울 강북구(41.8도), 2024년 8월4일 경기 여주시 금사면(41.6도) 등 3건뿐이다.
양산 낮 기온은 29일부터 사흘 연속 40도를 넘고 있다. 국내에서 사흘 이상 기온이 40도까지 오른 사례는 1973년 이후 이번까지 세 번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8월 1∼3일 경기 안성(고삼) 기온이 사흘 연속 40도를 넘겼고, 같은 달 1∼4일 경북 영천(신녕) 기온이 나흘 연속 40도를 넘었다.
양산시는 기록적 불볕더위에 시민건강 지키기 위해 살수차 연장 운영, 양산 대여소 확대, 시민 생수 나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검찰개혁의 대명제가 제도화된 의미는 크다. 그러나 동시에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면서 초래될 수 있는 혼란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도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을 통해 종료한 뒤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된 형소법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앴다.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구체화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최장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토록 했다. 아울러 수사 관련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토록 하고 경찰의 사건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신설하는 등 피해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틀어쥐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러다 보니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등 수사권 남용의 폐해가 컸고,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정치 검찰’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형소법 개정은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폐지하고 수사 관련 기관들이 서로 견제토록 해 정치 수사 및 인권 침해를 차단한다는 검찰개혁의 목표를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소법 개정에 대해선 수사권을 박탈당한 검찰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가 걸러지지 않고 사건이 묻혀버릴 수도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8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충분한 숙의 없이 서둘러 형소법 개정을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과 함께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까지 형사사건 처리 체계가 대폭 바뀌게 된다. 당장 사건 이첩으로 인한 경찰의 업무 과중과 사건 처리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국민보고회를 열어 제도 변화를 설명하고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도로 예상되는 혼란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재편 자체보다 사법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억울함 없이 제대로 법의 구제받을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과도기적 사건 병목 현상 해소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민이 느낀 고통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자신들에게 향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검찰은 왜 개혁 대상이 됐는지 반성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에 협력해야 한다. 경찰은 권한이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 양식장에서 광어 2만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28일 행정시,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합동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양식장 2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해당 양식장 2곳에서 고수온으로 인해 광어가 폐사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당초 피해 규모는 9000여 마리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 결과 폐사량이 2만여 마리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고수온이 직접적인 폐사 원인인지를 판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고수온 의심 피해로 신고가 접수된 만큼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수온 피해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수온으로 인한 제주지역 양식장 피해는 2020년 1억7000만원, 2022년 4억8000만원, 2023년 20억4000만원, 2024년 53억4000만원, 2025년 52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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