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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한국 ‘탈석탄’ 선언에···호주서 커지는 ‘석탄 의존 탈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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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5-11-2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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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세계 주요 석탄 수입국인 한국이 국제적 탈석탄 연대체인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자 석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호주에서 친환경 산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가디언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추진하는 호주에서는 한국의 탈석탄동맹 가입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 리맵리서치의 제임스 보웬 이사는 가디언에 “한국의 결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며 “호주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시점을 논의하고 이웃 국가들이 청정에너지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날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 동맹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석탄발전을 하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첫 가입 사례다. 이로써 한국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된다.
이번 가입은 한국이 세계 주요 석탄 수입·발전국이란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세계 7위 규모의 석탄발전 설비를 보유하며, 전력용 석탄 수입 부문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철용 석탄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호주에선 석탄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 전력용 석탄 수출 부문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라 당장 타격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세계적 탈석탄 기조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호주 산업과학자원부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전력용 석탄 수출이 2024~2025년 정점을 찍은 뒤 2030년까지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보웬 이사는 “호주가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수출에 의존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난해 42%에서 2030년까지 82%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야당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지를 철회하고 2028년 총선 승리 시 석탄 발전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기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호주 싱크탱크 CEF의 팀 버클리 소장은 가디언에 “호주는 녹색 철강·알루미늄·핵심 광물·수산화리튬 등 미래 저탄소 산업으로 수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요 교역국이 탈탄소화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세계 1위의 제철용 석탄 수출국이자 전력용 석탄 수출에서는 세계 2위다. 석탄 다음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 수출에서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의 공사 기간이 너무 짧다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개항 목표를 2029년에서 2035년으로 변경했다. 공사 기간을 22개월을 더 늘리고 사업자도 다시 찾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한 입찰 안내서를 공개하고, 다음달 재입찰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상 연약지반 처리가 가장 중요하며, 연약지반 안정화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총 106개월로 공사 기간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 기간은 당초(84개월)보다 22개월 늘어났다. 공사금액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 높였다.
당초 정부는 2022년 4월 발표한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에서 개항 목표 시기를 ‘2035년 6월’로 제시했다. 하지만 2030년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2023년 3월 목표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겼다.
김 단장은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적인 공기를 설정했으나 빠듯한 공기였다”며 “좀 더 안전하게 시간을 가지고 지반 안정화 정도를 확인해야 된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입찰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부는 2023년 12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하지만 요건에 맞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 네 차례나 유찰이 됐고 지난해 연말에서야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올해 4월 현대건설이 정부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84개월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없다며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의계약 절차마저 지난 6월 중단됐다.
사업이 사실상 표류하자 국토부는 업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사기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해왔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문제제기한 지반 안정화 기간뿐만 아니라 공사용 도로, 해상 장비 제작, 항행 안전시설 설치 등 공기 연장이 필요한 영역이 다수 있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반 매립 공사 기간을 기존의 53개월에서 66개월로 약 13개월 늘렸다.
8개월 정도로 계획했던 공사용 도로 설치 기간도 연장했다. 김 단장은 “(도로 조성 부지의 산세를) 기본계획에서는 험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현장을 조사해 보니 산세가 험하고 사전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항행시설에 대한 종합 시운전 기간도 1개월 늘렸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에서는 현재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단장은 “육지부 보상은 감정평가가 완료돼 토지 소유자 약 25%가 보상금을 수령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토지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022년 위원장에 임명되기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여러 차례 만나며 국가교육위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포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비슷한 시기 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내인 정모씨와 함께 김건희 여사를 수차례 만난 사실이 알려졌는데,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2022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이 전 위원장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A씨와 여러 차례 만나 A씨로부터 국가교육위 조직, 구조, 예산, 인력 운용 등 설립안에 대해 보고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주로 A씨가 먼저 연락해 자리를 마련하면 이 전 위원장이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의 자택과 국가교육위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관련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교육위는 2022년 9월27일에 설립됐는데 이 전 위원장은 같은날 초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전 위원장과 대통령실이 직접 소통하기 직전인 2022년 6월10일쯤 이 전 위원장은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국교위원장 후보에 올라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7월까지 수차례 연락을 이어가며 국가교육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4월과 6월 정씨와 함께 김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 관련 문서와 금거북이 등을 전달하고 위원장 자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6일과 13일 특검 조사에서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물어와 답한 것”이며 “(대통령실 측으로부터) 연락받았을 땐 자신이 위원장으로 임명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거북이는 김 여사가 100만원대의 고급 화장품들을 여러 차례 선물해준 것에 대한 답례이자 윤 전 대통령 당선용 선물로 청탁의 의도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6월3일 김 여사에게 자신이 국가교육위원장에 적합하다는 내용이 담긴 ‘적격성 검토서’를 직접 전달하고 운전기사를 통해 코바나콘텐츠에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을 보낸 정황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등을 전달한 후 위원장으로 내정됐고 이후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국가교육위 설립 작업에 여러 권한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또 같은 해 5월까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 의원을 통해 김 여사가 이 전 위원장의 임명을 도운 것이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 한지살리기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한지 홍보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측에 선물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특검 조사 이후에도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는 24일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조사 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거북이 등) 수사된 제반 귀금속 등 관련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조사할 예정이고 조사 이후에 공여자들에 대한 처분을 일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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