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소방대원들이 18일 화물차 3대가 추돌해 1명이 죽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경북 고령군 중부내륙고속도로 고령2터널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따른 수습 국면을 맞아 대응을 자제하던 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는 돌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당내 논의가 잠잠해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재차 강조하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법사위의 검사장들 고발 건 관련해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상의가 없었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은 민생과 직결되는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게 원내지도부 기조”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상황에 대해 당 지도부가 소란스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현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점에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당·원내지도부가 공개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의원들의 고발 기자회견 개최를 몰랐다가 사후에 파악한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시작된 이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을 맞아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법사위 고발은 엇박자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 9월 법사위가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입법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던 상황과 유사하다.
특히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해온 당 지도부가 항소 포기에 비판적인 여론 추이와 검찰 내 수습 국면을 지켜보며 숨 고르기를 해왔다는 점에서 법사위 행보는 돌출적으로도 평가된다. 정부가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으며 지난 15일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임명하고 전날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당일 법사위가 “법률이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거론하며 항소 포기 관련 이슈를 재부각시킨 셈이다.
법사위 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앞서 정 대표도 사법부의 신속한 내란 재판 진행을 압박하며 공론화한 바 있으나 사법제도 개혁 추진 국면에서 다소 잠잠해진 사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후반부에 접어든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강성 개혁 지지층이 지속해서 도입을 요구하자 일부 법사위원들이 이에 부응해 당내 기조와 다른 ‘마이웨이’를 이어가는 상황으로 보인다. 당 수석최고위원이자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를 관철하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뛰겠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 방송에서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하지 않아 답답하다”며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문제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최고위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움직임에도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원내지도부 주도로 할 수 없나’라는 지지자의 문자메시지에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해 처리하겠다고 답장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관리·통제 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다. 선로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은 당시 옆 선로의 열차 운행을 사전에도, 현장에서도 통보받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해 8월 구로역에서 발생한 코레일 장비 열차 간 충돌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날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자 3명은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전철 모터카에 탑승해 작업 중이었다. 작업자들은 열차 운행이 차단되지 않은 10번 선로 쪽으로 작업대를 2.6ｍ 펼쳐 애자(절연장치)를 교체하던 중 서울역으로 향하던 선로 점검차가 시속 85㎞로 10번 선로에 진입하면서 작업대와 충돌했다.
선로 점검차가 충돌 20ｍ 전 작업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사조위는 사고를 일으킨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구로역의 ‘관제 공백’을 꼽았다. 구로역 10번·11번 선로는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장 작업(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과 열차 운행을 통제하는 운전 취급 체계의 ‘사각지대’에 속했다. 운전 취급이란 신호 취급, 열차 감시, 열차의 출발·통과 시각 통보 등의 업무를 통칭하는데, 해당 작업에서 제외돼 있다는 의미다. 작업 중 열차가 들어서는데도 관제에서 주의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다.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는 “시스템에 구로역이 포함돼 있었다면 금천구청역, 영등포역과 같이 구로역에도 열차운행 통보와 작업자 주의 통보를 지시했을 것”이라 진술했다.
작업자들이 사고 열차의 운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영등포 전기사업소 전철부서가 철도운영정보시스템에서 사고 열차 등의 임시 운전명령을 수신하고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조위는 코레일에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작업 내용과 구간을 작업계획서 등에 명확히 명시하고 승인 범위 내에서 작업하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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