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경기 화성의 한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향정신성 약물을 다량으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33)는 2024년 1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함께 지내던 20대 동료 재소자 B씨에게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자신이 처방받아 몰래 보관하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알약 다량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약물을 먹은 B씨는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약물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에게 윗몸 일으키기를 시킨 뒤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며 주먹으로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잠이 든 B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눌러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B씨가 근육통과 환청 등을 호소해 약을 줬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동료 재소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료 재소자들은 수사기관에 ‘A씨가 약을 주겠다며 입을 벌리라고 하니까 B씨가 거부하지 못하고 입을 벌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A씨는 약물을 오랜 기간 복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형 선고를 유지했다. 그러나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므로 ‘마약류 사범’은 아니라고 보고 약물 치료 이수 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정부에 홈플러스 사태의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인천시가 설 명절 연휴 독거노인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천시는 14일부터 18일까지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는 10개 군·구와 33개 수행기관과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 2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과 안부 확인을 할 계획이다.
설 연휴에 앞서 안심폰과 응급안전안심장비 등 모니터링 장비를 점검하고, 명절 전·후로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안전 상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에도 최소 1회 이상 전화와 방문 또는 인공지능(AI) 전화를 활용한 안부 확인을 하는 등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유준호 인천시 외로움돌봄국장은 “설 연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으면 읍·면·동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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