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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사설]퇴직연금 외부 적립 의무화, 명실상부한 노후안전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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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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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이 지난 6일 나왔다. 이번 선언은 2005년 도입 후 지지부진했던 퇴직연금제도 개편에 중대한 분기점이고, 노사정이 이뤄낸 첫 사회적 합의 의미도 크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전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한 데 있다. 퇴직연금은 노후 자산을 불리자는 취지로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 의무화됐다. 하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가입률이 4곳 중 1곳꼴에 불과하다. 영세·중소기업의 퇴직금 체불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처로 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고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 수령을 보장할 길이 열리게 됐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도 문제였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수익률은 2.86%로,국민연금 수익률(8.13%)에 크게 못 미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마이너스에 가깝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도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판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금형 연금은 크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일단 기금형은 수익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DC형에만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가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해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쟁점은 천문학적 규모로 커진 퇴직연금을 누구에게 맡기고 어떻게 운용할지다. 국민연금에 맡기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운용 주체는 민간 금융사로 한정했다. 국민연금이 수탁법인이 되면 퇴직금이 환율 방어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데다 노후 자산을 국가가 독점할 우려가 있다. 노사정은 300인 이하 사업장엔 국민연금의 수탁자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았는데,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운용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퇴직금을 매달 외부에 납부할 때 커질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 의무화해놓고, 구체적·실효적인 부담 완화 방안이 없으면 제도 안착이 지체되고 자칫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망이 되려면 갈 길이 멀다. 국회는 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개정해 구체적인 운용·감독 주체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연금개혁의 첫발이 돼야 마땅하다.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 등 연금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북대 음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점찍어둔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실기심사 내용을 미리 알려준 당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조모(47) 전 경북대 교수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들은 2022년 6월 진행된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채용 예정자로 선정해 놓은 지원자 A씨가 실기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평가에 사용할 공개수업 연주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교수는 음악학과 내 유일한 피아노 전공 교수로서 직접 ‘쇼팽 환상곡 Op.49’ 등을 공개수업 연주곡으로 지정해 이를 관현악 전공인 조 전 교수에게 알려줬고, 조 전 교수는 이를 A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최종단계인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됐고, 그해 9월 교수로 임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국립대 교수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김 전 교수는 ‘공개수업의 연주곡명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개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될 경우 그 공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맡던 직책에서 당연 퇴직해야 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김상겸(하이원리조트)이 대한민국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김상겸은 8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남자 평행대회전 빅파이널에서 벤야민 카를(오스트리아)에게 0.19초 차로 뒤져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상겸은 앞서 16강, 8강에서 상대 선수가 코스를 이탈하는 행운이 겹치며 4강에 올랐다. 8강에서는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롤란드 피슈날러(이탈리아)로 이겨냈다. 시슈날러는 대회 예선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예선을 8위로 올라온 김상겸은 피슈날러와 레이스를 후반까지 대등하게 유지했고, 피슈날러가 잠시 중심을 잃으면서 코스에서 밀리는 상황을 틈타 역전에 성공,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4강에서는 테르벨 잠피로프(불가리아)를 제압하며 결승행에 성공했다. 소치 대회에서 올림픽 데뷔전을 치른 김상겸의 올림픽 최고 성적은 15위(평창 대회)였다.
김상겸은 내심 대한민국 최초의 설상 금메달까지 노렸지만 상대가 너무 강했다. 카를은 지난 베이징 대회 이 종목 우승자다. 2024년 소치 대회에서도 동메달을 딴 강자다. 김상겸은 레이스 중반 잠시 선두로 치고 나섰지만 지켜내지 못했다.
평행대회전은 스노보드를 타고 두 선수가 나란히 달리며 속도를 겨루는 종목이다. 먼저 32명의 선수가 두 코스를 한 차례씩 달려 합산 기록에 따라 상위 16명이 결선에 진출한다. 16강부터는 단판 토너먼트로 승자를 가려 메달을 결정한다.
1989년생으로 한국 설상 종목의 ‘맏형’인 김상겸은 에이스인 이상호(넥센윈가드)가 16강에서 탈락한 상황에서 대표팀의 첫 대회 메달을 따냈다. 이번 메달은 대한민국이 올림픽 역사상 통산 400번째 메달(메달 집계 기준)이기도 하다. 한국 설상 종목 역사상 이상호(평창 은메달)에 이어 두 번째 메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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