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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대검 “법원의 의견 요청에 응할 때 ‘적의 처리’라고 답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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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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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검사가 법원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할 때 가급적 ‘적의 처리’(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라고 답하지 말고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라고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무죄로 뒤집힌 일부 과거사 사건의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반성이나 사과 없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내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경향신문 1월21일자 10면 보도).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공판1과는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법원에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고, 사안별 실체나 절차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전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검 A검사는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 김태열씨의 형사보상 청구의견을 묻는 서울고법에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적의(適宜) 처리’는 검사가 구체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안의 처리 여부·방법을 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는 법조계 용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가 사형 선고를 받아 1982년 처형된 지 43년 만이다. 앞서 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심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법수사에 따른 자백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여러 차례 내렸는데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검사는 김씨의 무죄 선고 이후 유족이 신청해 진행된 형사보상 절차에선 정작 ‘적의 처리’ 의견을 냈고 유족 측은 검찰 구형과 상반되는 답변이라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다른 과거사 사건의 재심 청구에서도 “적의 판단함이 상당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미루거나,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그간 적의 처리 의견 개진은 관행적으로 사용됐다”며 “국민 관점에서는 그 취지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이 의견 제시를 회피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는 점에 공감해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구조된 야생동물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820여마리로 집계됐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구조된 황조롱이와 수달, 삵 등 야생동물 수는 3821마리다. 2024년(3552마리) 대비 7.6%, 2023년(3034마리) 대비 25.9% 각각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이 중 조류가 2733마리(71.5%)로 가장 많이 구조됐고, 포유류가 1082마리(28.3%)로 뒤를 이었다. 파충류와 양서류도 소수 포함됐다.
구조 동물 가운데 천연기념물은 황조롱이 등 494마리, 멸종위기종은 매와 수달, 삵 등 173마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연 적응 훈련을 마치고 복귀했다.
야생동물의 주요 조난 원인은 ‘어미를 잃은 미아’가 41%로 가장 많았고, 전선·건물 충돌(20%)과 차량 충돌(7%)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미아’와 ‘전선·건물 충돌’ 사례는 조류 번식기 전후인 5∼7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실제 구조 건수도 이 시기에 가장 많았다. 차량 충돌은 고라니의 출산기(5∼6월)와 독립·번식기(10∼12월)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섣불리 개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미와 잠시 떨어져 있는 새끼일 수 있으며, 동물에게 위협적인 상황은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2005년 평택에 경기남부센터 설치 이후 2021년 연천에 북부센터가 설치되면서 동물 구조 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신속한 구조 대응과 구조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민원인, 구조단체, 시군, 119안전센터와 협력체계를 갖춰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산책 중 날지 못하는 어린 새나 다른 새끼 동물을 발견했다면 바로 구조하는 것보다는 센터로 전화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며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구조·복귀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서안지구 누르 샴스 난민촌 입구를 봉쇄하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전날 유대인 정착민들의 서안지구 토지 매입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서안지구 합병 전략을 노골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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