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공무원 아들, 해경 상대 손배소 취하…소 제기 5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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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아들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 아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에게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 제기 약 5년 만이다. 최근 김 전 청장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손배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 아들은 2021년 7월 해경의 수사 발표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오자 해경에 사과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권위는 해경이 이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며 수사정보국장 등 2명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이씨 아들이 김 전 청장과 수사정보국장 등에게 청구한 액수는 2020만922원이었다. 이씨가 숨진 날인 2020년 9월22일을 기억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유족 측 대리인은 “해경이 유가족에게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씨 아들은 해경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로 소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소송은 2022년 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후 조정에 회부됐으나 같은 해 8월 불성립됐다. 이후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 관련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년간 기일이 미뤄졌다.
김 전 청장은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재판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연준은 이날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준금리를 이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동결은 올해 1월, 3월, 4월, 6월에 이어 5차례 연속이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2연속이다.
연준은 이번 금리 동결이 FOMC 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3표의 표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FOMC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한 것과는 다르다.
연준은 베스 해맥,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 등 3명이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것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고, 미국 내 물가도 다시 치솟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지난달 FOMC 회의 결과 발표한 기준금리 예상치에서 연내 1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측했는데,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된 만큼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0.25%P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준은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고조됐음에도 경제 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과 자본 투자는 강력하다. 일자리 증가는 노동력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실업률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준은 아울러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치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에너지 등 특정 부문에서 물가 상승을 유발한 공급 충격에 따른 것”이라며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양대 책무’(dual mandate)로 표현하며 추구하고 있는데, 미·이란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 충격으로 인한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잡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간 꾸준히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만큼 연준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워시 의장에게 실망하고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아니다. 케빈은 환상적이다.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워시)에게는 이사회가 있다”며 “그가 금리 인하를 원할 것이라고 알았지만, 그는 정치적 이사회가 있고, 그들은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 한다”고 금리 인하에 반대해온 이사들을 비난했다.
연준의 이번 금리 동결로 한국(2.75%)과 미국의 금리 차도 상단 기준 1.00%포인트를 유지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 아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에게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 제기 약 5년 만이다. 최근 김 전 청장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손배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 아들은 2021년 7월 해경의 수사 발표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오자 해경에 사과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권위는 해경이 이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며 수사정보국장 등 2명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이씨 아들이 김 전 청장과 수사정보국장 등에게 청구한 액수는 2020만922원이었다. 이씨가 숨진 날인 2020년 9월22일을 기억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유족 측 대리인은 “해경이 유가족에게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씨 아들은 해경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로 소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소송은 2022년 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후 조정에 회부됐으나 같은 해 8월 불성립됐다. 이후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 관련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년간 기일이 미뤄졌다.
김 전 청장은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재판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연준은 이날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준금리를 이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동결은 올해 1월, 3월, 4월, 6월에 이어 5차례 연속이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2연속이다.
연준은 이번 금리 동결이 FOMC 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3표의 표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FOMC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한 것과는 다르다.
연준은 베스 해맥,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 등 3명이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것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고, 미국 내 물가도 다시 치솟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지난달 FOMC 회의 결과 발표한 기준금리 예상치에서 연내 1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측했는데,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된 만큼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0.25%P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준은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고조됐음에도 경제 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과 자본 투자는 강력하다. 일자리 증가는 노동력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실업률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준은 아울러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치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에너지 등 특정 부문에서 물가 상승을 유발한 공급 충격에 따른 것”이라며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양대 책무’(dual mandate)로 표현하며 추구하고 있는데, 미·이란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 충격으로 인한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잡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간 꾸준히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만큼 연준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워시 의장에게 실망하고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아니다. 케빈은 환상적이다.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워시)에게는 이사회가 있다”며 “그가 금리 인하를 원할 것이라고 알았지만, 그는 정치적 이사회가 있고, 그들은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 한다”고 금리 인하에 반대해온 이사들을 비난했다.
연준의 이번 금리 동결로 한국(2.75%)과 미국의 금리 차도 상단 기준 1.00%포인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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