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탑TOP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틀째인 8일, 여야가 각각 ‘즉각 석방’과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대검찰청 앞에 집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2시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석방을 지시하라”고 외쳤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어제(7일)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사법부 결정에 대한 반헌법적, 불법이고 형법상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고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무리하게 체포하고 불구속기소 할 땐 법원 결정에 따르라 하더니 이제는 법원 결정 불복을 검토한단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며 “석방하지 않고 질질 끌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권영세 비대위원장 역시 “야당 협박에 굴...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 3월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뒤에도 학생들이 돌아올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학교 측이 나서 수업 복귀를 호소했지만 강경파 학생들은 학교나 의대 학장까지 비판 대상을 확장하며 버텼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생들 사이엔 대학 및 의대 학장단에 대한 책임론까지 등장했다. 연세대 익명 게시판 ‘에브리타임’에는 “2020년 국시 거부 사태 때도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일단 복귀하면 선배 의사들이 바꾸겠다’고 했다”며 “대체 뭐가 바뀌었냐. 그때도 감귤(수업 복귀자를 비하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꼬리표가 영원히 따라다녔다”는 글이 올라왔다. “우리가 강요당해서 휴학한 게 아니다. 교수들의 수업 복귀 강요가 더 심해 보인다”는 글도 있었다.학생들은 수업 방해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학교 방침에도 반발했다. 연세대 의대는 집단행동 동참을 압박하며 휴학계 제출 수요조사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검찰총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당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 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검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이 정한 대로 즉시 항고하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보았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것 아니냐”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에 관하여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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