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김 지사는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됐다”며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행정통합은 도민들로부터 결코 용납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전제되지 않으면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통합 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을 반영한 연간 약 9조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업진흥지구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 권한이 동시에 이관돼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국회는 여야 동수로 행정통합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며 “우리가 요구한 권한 이양은 행안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 행안위 차원의 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특위를 통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해 달라”며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 조정과 최대한의 특례·권한 이양을 약속한 이 대통령이 직접 결단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해당사자이자 입법 대상 지역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자신이 ‘쌍방울 변호인’을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논란에 “특검 천거 과정에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항변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낀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피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최고위원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이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20~2021년 반부패수사1·2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2023년에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단 소속이었다. 이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죽이기” “제정신이냐” 등의 비판이 분출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에 대해 “검사 시절 김건희 주가조작, 한동훈 채널A 사건 수사를 저와 함께 담당했던 검사로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다”며 “쌍방울 변론 담당 부분도 김성태 본인이나 대북송금 의혹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가 서슬 퍼런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도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해 2차 종합 특검 중요성에 비춰 적임자로 판단돼 원내대표실에 추천하게 된 것”이라며 “정확한 팩트 확인 없이 전 변호사가 김성태 대북송금 의혹을 변호했고 그런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된 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이 최고위원은 “저는 누구보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에 맞서 싸운 사람”이라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에 맞서 수사를 하다가 윤석열 정권에 형사 기소돼 4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지금도 소송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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