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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경찰 “따릉이 정보 유출 피의자는 2명”···불구속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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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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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경찰이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 앱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 2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2명을 특정한 상태다. 경찰 수사는 2024년 7월 따릉이 앱의 서버 보안업체 측 제보로 시작됐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지목하고 지난해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공범 B씨도 확인했다. 경찰은 B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6월 따릉이 앱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숨겼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지난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따릉이 앱은 2024년 6월 28~30일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을 받아 전산이 마비됐다. 유출된 회원 정보는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당시 세수 결손을 우려해 전망치를 10조원 가량 낮춰 잡은 영향이다. 다만 지난 정부가 세웠던 본예산 전망치를 기준으로 두면 8조5000억원 세수가 덜 걷혀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7조4000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전년대비 22조1000억원(35.3%) 더 걷혔고, 소득세도 130조5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3조원(11.1%) 증가했다. 특히 성과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7조400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3조2000억원),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농어촌특별세(+2조2000억원) 등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세 수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추경을 하면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장부상으로만 보면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피한 것이다.
다만 추경 때 전망치가 아닌 지난 정부의 원래 목표치(본예산 기준)보다는 약 8조5000억원이 덜 걷혔다.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당초 확정된 예산을 유지한 지난 2년(2023∼2024년)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추경으로) 애초 예측치가 틀린 부분을 자체 수정해서 운용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예측을 잘못한 부분을 추경으로 바로잡았기 때문에 추경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2조원 늘었다. 총세출(집행 기준)은 591조원이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지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미집행금액을 말하는 불용액은 지난해 10조원으로 5년 새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대비(20조1000억원)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2023년·2024년 세수 결손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이면서 불용액이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에 다시 감소한 것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의 ‘여윳돈’인 성격이 강하다. 다만 실질적으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수준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올해도 세수 증가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상향된 데다, 국내 증시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3월 법인세 신고 결과에 따라 10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예산 전망치는 지난 정부에서 세수를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한 것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경을 통해 이런 예측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며 “올해는 세수 흐름이 예상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1분기 결과만 보고 추경을 검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국민의힘이 수구 집단으로 변질됐다”며 국민의힘 안에 걸려있는 김 전 대통령(YS) 사진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5일 밤 페이스북에 “국힘에 전두환 사진 걸라는 극우 유튜버의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는 장동혁 지도부”라며 “이미 과거 군사정권 후예라고 자처하는 국힘을 보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당장 내려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국회 안에 있는 국민의힘 대회의실에는 국민의힘 전신 계열 정당으로 대통령이 된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있다. 김 이사장은 “3당 합당을 통해서 보수를 참보수답게 대개혁하려던 YS 정신을 내다 버린 수구 집단으로 변질된 국힘에 그분의 사진이 걸려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상징하는 세 분의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보유했던 보수 정당이 드디어 민주화를 버리고 망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새벽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의 김 이사장 게시글을 공유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당 지도부가 자신의 제명을 확정하기 전날 영화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 시대>를 관람한 뒤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한 김 전 대통령 말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곁으로 계속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당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김영삼의 후예가 아닌 전두환의 후예로 자처했다”며 “윤석열이 이준석을 내쫓아 망하더니 장동혁은 한동훈을 내쳐 망하려고 하네”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 손자이자 김 이사장 아들인 김인규 서울시 정무비서관도 5일 밤 페이스북에 “최근 당 안팎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존영을 내리고 전두환의 존영을 걸어 재평가하자고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이 장악한 당에 보수의 미래는 없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YS의 존영을 내리라”고 적었다.
김 비서관은 “그 자리에 당신들이 그토록 추종하는 전두환의 사진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당당히 걸라”며 “민주화의 유산을 부정하고 독재의 향수에 젖어 있는 당신들에게 더 이상 ‘보수’라는 이름은 사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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