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관저 예산 전용 혐의’ 김대기·이상민 등 4명 기소 > 갤러리

특검, ‘윤 관저 예산 전용 혐의’ 김대기·이상민 등 4명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10 08:31

본문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9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이 기소한 첫 사례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2022년 5~7월 1급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에 공사비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김태영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이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려고 별도의 관저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2일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종합특검은 같은 날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의 계엄사령부 구성을 방관하고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해 계엄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도 김 전 의장과 함께 불법계엄을 지켜보면서 계엄사 구성을 지원했다고 본다.
쇠락해 가고 있는 인천 동구의 철강 노동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인천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고용 위기에 직면한 동구 철강업 및 유관산업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해 철강 노동자 5250명에게 1인당 50~8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인천 동구에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제강업체가 밀집해 있지만, 최근 쇠락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철강 노동자를 위해 퇴직근로자 재도약 버팀목 지원,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철강업 연관 화물운송종사자 지원 등 ‘인천 철강업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추진,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우선 동구 철강업체에서 지난 4월 16일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550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또 재직하고 있는 철강 노동자 3300명과 철강업 관련 화물운송종사자(개인사업자 포함) 1400명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본인 1명이면 50만원, 본인과 부양가족이 1명 있으면 65만원,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이면 80만원이다.
인천시는 현금 지급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액 지역화폐인 인천e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통합접수시스템인 ‘인천버팀이음.kr’로 하면 된다.
생활안정자금 지급 등은 7월 31일부터 1차 지급하고, 이후 순차적 지급할 예정이다
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노동부 심사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예산의 89.5%를 노동자 직접 지원금으로 편성하는 등 지원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철강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6.10
다음글병원동행매니저 국립발레단장 인선 논란에 최휘영 장관 “허황된 뜬 소문”…내정설 일축 26.06.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