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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한 발명은 어디까지 인정될까···‘AI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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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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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AI를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으려면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발명 과정에 AI를 활용하더라도 사람이 발명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AI가 생성한 시험 결과를 실제처럼 속여 특허를 받으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지식재산처는 AI를 활용한 발명 특허출원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와 특허 요건 등을 담은 ‘AI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안내서 발간은 보편화하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방지하고, 법적 기준과 요건에 맞는 출원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현행 특허법상 AI는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 발명을 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만 특허를 받을 수 있어서 반드시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 이바지를 해야 한다.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AI를 발명·특허에 활용할 경우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에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술 내용과 허위 효과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진실성과 발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실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AI를 활용한 의약품이나 첨단소재 등을 특허 출원할 때는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특허를 출원하면 실현 가능성 등의 문제로 특허가 거절될 수 있다.
AI 발명은 AI 자체 발명과 AI가 구성요소로 포함되는 발명,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 유형에 따라 발명 성립 요건, 선행기술에 비해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는 진보성 요건, 실시 가능성 등을 충실히 검토한 후 기재요건에 맞게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일례로 AI가 발명 구성요소로 포함된 경우 구체적인 AI 기술적 특징 없이 기존에 사람이 하던 업무를 AI로 대체한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AI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간행물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AI 활용 확산에 따라 출원인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다”며 “AI를 활용한 특허 심사기준은 국제적인 제도의 조화도 중요한 만큼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면서 AI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인 한·카자흐 경제공동위원회(공동위)가 2년 만에 카자흐에서 열렸다.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원유를 중심으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나가스파예프 예르사인 카르이가시에비치 카자흐 산업건설부 장관이 카자흐 아스타나 릭소스 호텔에서 11차 공동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역⋅투자 분야를 주제로 회의를 시작한 양측은 한·카자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 중 하나로 상품 관세 인하 등 무역 자유화뿐 아니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까지 포함한 협정을 말한다.
이날 두번째 핵심 논의 분야는 에너지·자원이었다. 양측은 원유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카자흐의 전력 인프라 구축과 노후 발전소의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설 분야에서는 카자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사업에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신도시 사업 내 도심 항공교통(UAM) 분야에서도 양국 기업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소통하기로 했다.
이날 공동위를 마친 김 장관은 예를란 아켄제노프 카자흐 에너지부 장관과도 면담했다. 양측은 원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 기업이 수주한 카라차가낙 가스 처리 플랜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에키바투스 발전소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양국은 자원⋅에너지·플랜트 등 기존의 협력 분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친환경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며 “이번 공동위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의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올해 9월 예정된 1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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