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안대로 개편이 진행되면 “내년도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면서 “교육재정은 현재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생 수 감소는 교육비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인건비와 운영 경비가 고정적인 데다 특수·다문화 등 맞춤형 교육부터 미래 교육, 돌봄, 방과후 학교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교육재정이 이미 빠듯해 지금 필요한 학교시설 개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교부금 중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 등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충북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2023년부터 3년간 6800억원 줄어 적립금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40~50년 된 학교들이 많지만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교육재정을 먼저 축소한 일본의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지방재정 개편 이후 세원이 대도시에 편중돼 농어촌 교육재정이 악화했고, 정규 교원 대신 기간제·시간제 교원을 늘리는 ‘정원 쪼개기’도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남만 보더라도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약 18%, 268개 정도인데, 결국 예산이 줄어들면 학교를 통폐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역 소멸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계속 늘고 있는 다문화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교육부와 기획처가 개편 방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획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도입키로 한 경찰 강제 순환인사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경찰직협은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단위 직협 회장 165명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졸속으로 추진된 경찰서 감찰 인력 증원 정책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은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윤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전국단위 강제순환인사 확대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에는 적극 협력하되 현장을 희생시키는 졸속 개혁에는 전국의 뜻을 모아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은 현장을 배제한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를 비롯한 현장 대표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 단호한 행동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직협은 장윤기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단위 강제 순환인사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 추진하는 일련의 대책은 과연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짚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정한 개혁은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직협은 순환인사 반대 투쟁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고 17명 규모의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집행부는 오는 30일 오전 직협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과 투쟁 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경찰청 앞에서 “강제 순환인사 반대한다” “기만적인 감찰직원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관기 직협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장윤기 사건으로 13만 경찰관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강제순환 인사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이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투쟁 방식은 논의하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삭발 투쟁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남자 월드컵 경기 주심으로 활약한 토리 펜소(미국)가 “언젠가는 성별이 아니라 실력만으로 심판을 평가받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펜소는 최근 CNN 인터뷰에서 “여성도 그동안 기회가 적었던 분야에 설 자격이 있다”며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다음 세대에게 더 큰 무대가 열린다”고 밝혔다.
1986년생인 펜소는 이번 대회에서 미국 여성 심판 최초이자 역대 두 번째로 남자 월드컵 경기 주심을 맡았다. 미국 국적 여성 심판진만으로 구성된 심판조가 월드컵 경기를 담당한 것도 처음이었다. 그는 2023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결승전 주심을 맡은 최초의 미국인 심판이자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최초의 전업 여성 주심이다.
이번 월드컵에는 50개국에서 심판 170명이 선발됐으며 여성 심판은 6명(3.5%)뿐이었다.
펜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체코전과 에콰도르-독일전에서 주심을 맡아 주요 판정을 내렸다. 그는 “심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와 존중”이라며 “좋은 심판은 눈에 띄지 않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분명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코 선수의 항의를 제지하며 대화하는 장면은 SNS에서 2600만회 이상 조회됐다. 그는 “선수가 심판을 무시하며 등을 돌리는 행동은 허용할 수 없다는 기준을 분명히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후 심판들이 판정 영상을 함께 검토하며 일관성을 높인다고 소개했다.
14세부터 심판 활동을 시작한 그는 이번 월드컵을 오랜 꿈이 이뤄진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6만7000명이 넘는 관중 앞에서 경기장에 들어설 때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졌다”고 회상했다.
펜소는 이번 성과가 개인이 아닌 미국 축구 심판 전체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미국에는 약 13만5000명의 축구 심판이 활동하며 여성 비율은 22%다. 그는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경기력을 통해 그 자리를 얻는 것”이라며 “여성 심판이라는 사실 자체가 더 이상 화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 딸을 가장 큰 동기부여로 꼽은 그는 경기화에 딸들의 이름을 새겨 월드컵에 나섰다. “딸들이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는 것”이 바람이다.
온라인에서는 성차별적 비난도 이어졌다. 그는 “기존 질서에 변화를 가져오면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라며 “귀 기울이는 비판은 현장의 선배와 지도자들의 조언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 심판을 늘리려면 유소년 단계부터 더 많은 여성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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