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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이 대통령 “등록임대주택, 기간 만료 후에도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1년 뒤? 2년 뒤? 아파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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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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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대 기간 종료 후 1년 내 폐지 또는 1~2년 절반 혜택 후 폐지, 아파트 한정 조치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됐다. 등록임대주택 물량을 시장에 내보내 집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면서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썼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등록임대주택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정부에 등록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임대하고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건설임대와 다르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면 보유 주택을 최소 4년(단기) 또는 8년 이상(장기)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 제한의 의무를 갖는 대신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지 시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1년 후 폐지’ ‘1~2년 절반 혜택 후 폐지’ 방안을 예시로 들고,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시장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 또는 주택 유형별 조정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면서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등록임대주택 제도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199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활성화됐다. 이 제도는 이후 이른바 주택 사재기를 조장하고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2020년 8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에 대한 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비아파트에 한해 단기 임대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리며 제도를 부활했다.
국회 위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29분쯤 모습을 드러낸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지속적으로 모든 정부 수사에 적극 임할 것이며 오늘 수사에도 적극 열심히 충실히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다”고 통역을 통해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30~31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와 직접 접촉해 노트북을 회수한 것이 국가정보원의 지시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를 부인했고, 국회 과방위는 로저스 대표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는 오는 23일 열리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해당 청문회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표적 수사’한다는 의혹을 다룬다. 쿠팡이 미국 의회에 로비를 벌여 이 청문회를 열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로저스 대표는 ‘위증 혐의 인정하나’ ‘국정원 조사에 대한 입장이 여전하나’ ‘쿠팡이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미국 하원에 로비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3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직접 피의자가 사용한 노트북을 입수하는 등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한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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