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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 철저한 조사 및 개선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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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1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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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준비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9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관리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사태는) 국민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선거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이고,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라며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는 모든 시민이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해당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 전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투표소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준비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권 친화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는 총 91곳이라고 밝혔다. 이 중 투표가 잠시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총 26곳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전을 불사하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가까스로 주저앉히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공격을 멈췄다. 그러나 이번 교전을 통해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준 네타냐후 총리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선을 언제든 통제 불능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란 공습을 준비하는 네타냐후 총리를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격한 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자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했다. 이스라엘의 재보복으로 교전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네타냐후 총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제한적으로 대응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며 한발 물러섰다고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WSJ에 말했다. 이는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력 약화를 의미한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과 북서부·중부 지역 여러 도시를 공격하고, 이란 석유화학 시설 등을 타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8일 오전까지 공방이 이어지자 네타냐후 총리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어 공격을 중단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두 차례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지난 1일 통화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비(네타냐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곧 혼자 남게 될 거야”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 미국의 지원이 끊길 수 있다고 강하게 엄포를 놓았다는 것이다.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테러 정권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란 본토 공격을 중단했다. 그러나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 공격을 중단하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 교전을 재개하겠다”는 조건을 단 바 있다.
전쟁을 끝내야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유리해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이 이대로 끝나면 오는 10월쯤 전 치르는 이스라엘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네타냐후 총리의 이해관계가 점점 더 어긋나는 모습이다. 가디언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정치적 생존을 위한 최선의 전략은 종전 협상이 실패하고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다시 휘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9일 폭스뉴스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많은 공동 이익을 공유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들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매우 훌륭한 합의를 이루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협상 타결까지 “이틀이나 사흘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중재로 레바논과 추가 휴전에 합의한 이스라엘은 이날도 레바논 남부 티레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엑스를 통해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함에 따라 IDF는 그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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