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정부, 소년범 전담기관 18곳 신설 추진···야간 외출 제한 소년범에 스마트워치 채운다 > 갤러리

용인성추행변호사 정부, 소년범 전담기관 18곳 신설 추진···야간 외출 제한 소년범에 스마트워치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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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1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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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정부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재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 관찰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성인 범죄자와 함께 관리받던 소년범을 분리해 전담 관리하는 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착용케 해 감시와 관리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소년범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집계에서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최근 5년 새 약 2.2배 증가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에 달하는 12~13%가량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성인과 소년의 보호관찰 체계를 분리해 소년범만 전담해 관리하는 현장 기관(소년전담기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소년비행 예방센터가 설치된 전국 18개 지역에 소년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근무 인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추기 위해 총 120명을 증원을 추진한다.
부처 내 조직 개편도 동반된다. 정부는 법무부 내에 소년범죄 대응 정책 전반을 총괄할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하고, 현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 단위로 승격시켜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야간 시간대 빈발하는 소년범죄를 막기 위한 감시망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 제한’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에게 스마트워치 등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사전 예방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이 소년범에 대한 조사서 및 심리검사 등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요인에 대한 맞춤형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년전담기관과 지역사회 관계기관끼리 협력 체계를 구축해 소년범죄에 공동 대응한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해 진단·처방·개입·재활·사후관리 등의 범죄예방 프로세스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현재 통제·제재 중심에서 소년의 치료·재활을 강조하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소년의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성인범으로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초등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 맛 곤약에서 세균이 검출되는 등 수입 간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초등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에서 유통되는 수입 간식류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마라맛 간식류 10개 제품 중 ‘향라웨이 설곤약’ 1개 제품에서 세균 발육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레토르트 식품으로 세균이 증식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수입 판매원인 윤진무역에 판매 중단과 소비자 환불조치를 권고했다. 업체는 현재 유통 재고가 없으며 구매 소비자에 대한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라 맛 간식류는 대두유 등 유지를 사용한 식품으로 제조·보관·유통 과정이 미흡할 경우 산패 위험이 크다. 특히 마라맛 곤약류는 대두유와 고추기름 등 유지를 다량 사용하는 유처리 식품이지만 대부분 묵류나 절임식품으로 분류돼 산패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수입 판매원에게 유탕·유처리 식품 기준에 준해 품질을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는 해당 제품군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정 동결건조 젤리 제품은 어린이 치아 손상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딱딱했다. 대표적으로 ‘ASMR바삭 지구모양 동결건조젤리’의 경우 제품별로 단단한 정도(경도)에 차이가 컸다. 최대 경도는 118N으로 6~11세 어린이 평균 씹는힘 저작력(씹는 힘·47.6N)의 2배를 넘었다. 어린이가 무리하게 씹을 경우 치아 파절이나 턱관절 손상 위험이 큰 만큼 소비자원은 수입 판매원인 칸쵸상점에프엔비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영양 성분에서도 주의가 요구됐다. ‘금대주 향라팽이버섯’과 ‘찹쌀라티오’는 나트륨 함량이 각각 674㎎, 659㎎으로 높았다. 어린이가 해당 제품을 2개만 섭취해도 하루 나트륨 충분섭취량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캔디류 중에는 ‘꾸덕젤리 블루베리향’의 1개 열량이 642㎉로 밥 4공기에 해당했으며 당류 함량은 55g으로 어린이 하루 첨가당 섭취기준(45g)을 초과했다. 또 ‘꽃모양 푸딩 딸기맛’, ‘후르티딥젤리 딥앤 스틱캔디’ 등 대용량 젤리 제품은 한 번에 모두 섭취할 경우 당류 과다 섭취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라 맛 간식류 등 신유형 수입 간식에 대해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입 간식류를 섭취할 때는 나트륨ㆍ당류 과다 섭취에 주의하고 단단한 동결건조 젤리는 치아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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