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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원, 오늘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소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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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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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 대해 10일 현장 검증에 나선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로 사용된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관련 증거물 확보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신청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내 10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법원은 이날 확보한 증거물을 봉인한 뒤 별도 장소로 옮겨 보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장 검증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논란과 관련해 이뤄지는 것이다. 해당 사태를 계기로 지난 5일부터 개표소가 마련됐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대는 개표소 출입구를 봉쇄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부대에서 발생한 초급간부 연쇄 자살사고와 관련해 부대 측의 예방 조치가 소홀했다고 판단하고, 구조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군 당국에 주문했다.
인권위는 자살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한 육군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한 분야별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한 육군 보병사단에서 하사 3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 2명은 임기제 부사관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사단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단은 자살 예방 조치와 임기제 부사관 등 부대 내 취약 집단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소홀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군 내에서 자살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원인 관계에 대한 수사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급 간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 방식을 반영할 것과 별도의 임기제 부사관 관리 방안 마련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고가 발생한 육군 사단장에게는 중대급 이하 초급간부의 군 적응 및 심리검사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 장소를 마련하고, 자살예방 시스템 이행을 소홀히 한 관리자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임기제 부사관을 위한 <업무수행 가이드 북>을 작성하고 제공할 것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군대는 고도의 위험이 상존하고 국가가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공간”이라며 “군 복무 중 사망 책임을 개인의 불운이나 개별 가해자의 일탈로 환원할 수 없고, 국가가 위험을 인지·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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