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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대응 나선 민주당 “필요하면 특검·개헌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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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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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론 신속 차단 전략…원내 TF 설치 “선관위법 전면 손질”당내 “선관위 해체” 비판…재선거 요구엔 “국힘 무효 소송 보고”김 총리, 전·현 총학생회 대표 면담 “선관위 고위직 다 물러나야”
여당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론이 힘을 얻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선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이나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며 “내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위원으로는 윤건영 의원 등 전반기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9명을 임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특검과 개헌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을 전면 재검토해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히 연결 짓겠다”며 “특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염두에 두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며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직무감찰 등 외부 견제와 감독에서 비켜나 있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월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진행한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 감사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선관위 자체적인 자정 작용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며 “감사원법 개정만으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만큼 필요하다면 개헌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했다.
당내에서 선관위 해체론까지 등장하는 등 비판 발언이 연달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배분했다는 선관위 발표를 인용하면서 “기절초풍할 노릇”이라며 “지금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를) 전격 해체하고 역할을 원점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하는 재선거에는 선을 그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사면초가 상황에 있다 보니 과격한 말을 쓰는 것 같다”며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선거는) 국민의힘 의원들 전반이 아니라 장 대표 혼자 요구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선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투표용지로 문제가 된 지역은 중앙선관위가 책임지고 재선거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고, 최민희 의원도 “장동혁의 전면 재선거 주장은 비상식”이라면서도 “투표용지가 문제 된 지역만 재선거하자”고 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시위는 당연히 국민들의 의사 표시”라며 “그 의견도 항시 깊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염태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선거사무를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언론인을 폭행한 일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난해의 서부지법 폭동 재현이 우려된다”고 썼다.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LAFC)이 2026 미국메이저리그사커(MLS) 올스타전에 나설 ‘퍼스트 일레븐’(First XI)에 선정됐다. 대표팀은 2026 FIFA(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조별예선 1·2차전을 치르는 과달라하라에 입성했다.
MLS는 5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월29일 샬럿FC의 홈구장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디움에서 멕시코 리가 MX 올스타와 맞붙을 11명의 ‘퍼스트 일레븐’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퍼스트 일레븐’은 MLS 정규시즌 전반기에 최고의 활약을 펼친 스타 플레이어들로, MLS 팬, 선수, 미디어 투표를 합산해 선정했다.
손흥민은 아르헨티나 주장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 벨기에의 위고 카위퍼르스(시카고 파이어)와 함께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이 MLS 올스타에 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선수가 MLS 올스타에 선정된 것은 2003년 LA 갤럭시 수비수였던 홍명호 현 한국 대표팀 감독에 이어 두번째다.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자비에르 고조(레알 솔트레이크), 하니 무크타르(내슈빌),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세바스티안 버홀터(밴쿠버 화이트캡스), 수비수에는 안디 나하르(내슈빌), 음베케젤리 음보카지(시카고 파이어), 팀 림(샬럿), 앤서니 마카니치(미네소타), 골키퍼에는 브라이언 슈베이크(내슈빌)가 선정됐다.
한국 대표팀은 이날 오후 4시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있는 숙소인 더 웨스틴 과달라하라 호텔에 도착했다. 한국은 과달라하라에서 오는 12일과 19일 각각 체코·멕시코와 A조 예선 1·2차전을 치른다. 대표팀 선수들은 이날 휴식을 취한 뒤 다음날 오후 3시 베이스캠프 훈련장인 치바스 바예 베르데에서 FIFA 주관 ‘커뮤니티 트레이닝’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출범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 2기의 성격을 실용주의 정부로 명확히 하고 ‘모두의 성장’에 대한 실현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는 국정 기조를 강조한 인선이라는 것이다. ‘일 잘하면 쓴다’는 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을 재확인한 인선으로도 평가된다.
이번 총리 지명은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2006년 한명숙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총리 후보자 지명이라는 점, 수십년간 정치인·관료·교수 출신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총리직에 기업인 출신을 전격 기용한 점, 공직을 맡은 지 11개월에 불과한 인사에게 내각 통할 임무를 맡긴 점 등에서 의외의 인사라는 평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한 지명자에 대해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 지명자가 이끌어온 중기부가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 지명자는 지난해 7월 장관 취임 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전반의 변화를 시도해왔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역대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사상 최대 규모인 6만3000명이 지원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한 국무위원은 “평소 국무회의 등에서 모두의 창업 등 K자형 성장 극복 방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심이 지대했다”면서 “이번 총리 후보 인선을 통해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기업 네이버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한 지명자의 경력이 공직사회를 일하는 분위기로 이끌 수 있으리란 기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들의 정무적·행정적 관리 능력보다 관료 조직을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방점을 둔 인사라는 것이다.
‘네이버 출신’ 인사들의 약진도 주목된다. 한 지명자뿐 아니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NHN 국내담당 총괄 대표이사를 지냈고,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도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을 지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르는 정치적 후폭풍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치상 여당의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재보궐선거 주요 후보 낙선으로 정치적 책임론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정치색이 옅은 한 지명자의 총리 발탁은 여야 공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후임 총리로 거론되던 강훈식 실장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경우 총리 지명 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지명자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는다면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총리가 된다. 다만 강 실장은 “우리 정부의 인사 기조는 철저히 능력과 실력 중심”이라며 “왜 여성이냐고 물어보신다면 2026년에 적합한 질문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총리에 취임할 수 있다. 여권에서는 한 지명자가 이미 한 번 검증을 거친 만큼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 부처 개각은 총리의 장관 후보 제청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쯤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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