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6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했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탄핵,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극복 해법을 모색하는 장이 돼야 할 대선을 이 후보 재판 이슈가 집어삼킨 것이다. 대법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벌어진 일이다.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그래야 헌정질서 근간인 법치가 유지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법원이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이 전제가 허물어지면 사회는 소수 엘리트 법관이 지배하는 과두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민주공화국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기 어렵다. 더구나...
국민의힘이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넘는 당원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도부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김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당 주도로 단일화 절차를 강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해두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 당원 75만8801명을 대상으로 전화자동응답(ARS) 조사를 실시했다. 단일화 찬성 여부와 함께 단일화 시한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이 적절한지 등을 물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 당원의 33.8%(25만6549명)가 응답했는데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2.82%(21만2477명),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7.18%(4만4472표)로 집계됐다.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당원에게 단일화 시기를 물은 결과 총 21만206명이 응답했는데 ‘후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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