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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펜케이스 금감원 ‘불법 사금융’과 연계된 대부업체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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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8-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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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펜케이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현장 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불법 사금융과 연계된 대부업자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3개월간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등 10곳 가량에 3개 검사반을 파견,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영업이 벌어지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추심을 하는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일제 검사를 통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여부를 자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앞서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으나 불법 사금융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이용 후 불법 사금융업체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피해가 있는지도 살핀다. 등록 대부업체인 줄 알고 연락했다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발견된 중대 사안은 즉각 수사 의뢰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한 경우에는 업계 지도로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 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가 대부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자세히 점검하겠다”며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노출 위험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문에 지나치게 불리한 사항들이 담긴 걸로 파악됐다. 퍼주기 계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원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주 과정의 진상을 낱낱이 되짚어봐야 한다.
19일 언론에 보도된 한수원·웨스팅하우스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을 보면,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와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해야 한다. 원전 1기당 1조1400억원을 웨스팅하우스에 주는 셈이다. 1997년 한전·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전신 기업과 기술 사용 대가로 10년 동안 약 3000만달러를 제공키로 한 것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불공정하다. 그간 한국이 개발했던 원전 기술이 퇴보했다는 것인가. 또 한국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아직 상용화도 안 된 미래 먹거리에 손 안 대고 빨대를 꽂아준 셈이다. 특히 북미,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 가입국, 영국, 우크라이나, 일본에서의 신규 수주는 포기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원전 수주를 경쟁했던 업체와 이런 굴욕적 합의를 한 이유가 뭔가. 윤석열의 ‘원전 수출 업적 만들기’ 이외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이 체코를 방문해 “26조원 수출 쾌거”를 홍보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소송으로 제동을 거니 다급했을 수밖에 없다. 백번 양보해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원전 수출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고육지책이라고 해도, 그 결과로 과도한 로열티에 핵심 설비 일감들을 떼어주는 원전 수출은 ‘밑지는 장사’가 될 위기에 처했다.
원전 사업 규모가 수십조원이라 해서 이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실제로 한전의 올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첫 해외 원전 수출 성공 사례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사업은 적자로 전환됐다. 누적 이익이 2023년 말 4350억원에서 지난해 말 722억원으로 급감한 뒤 올해 상반기 349억원 적자가 된 것이다. 수주 규모가 22조원을 넘었지만 당초 계획보다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체코 원전 계약 체결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 조사”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치다.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나아가 원전 수주가 곧 대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한국형 원전과 SMR 수출의 수익성을 높이는 장기 전략도 다시 짜야 한다.
“나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막 안 타려고 울었어. 선생님이 체면이 있다 사정하더라고 그래서 부산역인지 어딘질 모르는디 갔제. 5일 만에 일본이더라”
1945년 초, 전남 나주 영산포초등학교 6학년 이금덕은 졸업을 앞두고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다. 행선지도 모르고 끌려간 일본, 그는 도야마현 후지코시 공장에 배정돼 일본 군용기 부품을 만들었다. 그의 나이는 불과 12세였다.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회)가 발간한 구술기록집에 포함된 강제동원 피해자 이금덕의 증언이다. 강제동원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2013년부터 구술록 16권을 발간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유일한 구술조사를 바탕으로 동원 배경부터 해방 이후 귀환 과정까지 강제동원 전 과정을 담았다.
위원회는 구술조사의 이유에 대해 “잠자고 있던 생존자들의 기억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사 만들기’ 과정”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강제동원의 기억은 역사가 되지 못했다. 향후 추가 진상조사와 연구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구술조사였지만 위원회 해체 이후 흐지부지해지며 제대로 된 후속연구도 이뤄지지 못했다.
일본이 강제동원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 군함도를 비롯해 국내외 곳곳으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동원경로와 과정이 담겼지만 교육용으로도 활용되지 못한 채 ‘잊힌 기록’이 됐다. 가해자인 일본의 ‘망각’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일제의 강제동원의 증거를 스스로 지우는 내부 모순을 드러냈다.
광복 80주년, 강제동원의 경험을 증언해줄 피해자는 대부분 우리 곁을 떠났다. 기억을 계승하기 위해선 남은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경향신문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길’을 그리기 위해 강제동원 구술록 15권, 일본군 ‘위안부’ 구술록 1권, 총 219명의 이야기를 분석했다. 이는 지난 80년 동안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일이다.
구술록은 증언자가 사용한 방언, 행동묘사까지 그대로 기록해 발언 과정의 감정 변화까지 생생하게 담았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석은 불가능했다. 또 조사원마다 질문 내용과 순서가 달랐고, 피해자는 질문과 관계없이 기억나는 대로 발언하는 경우가 많아 총 6177페이지의 구술을 전부 읽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통해 역사가 되지 못한 ‘기억’을 잇고, 계승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들의 기억을 통해 남은 것은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였다. 구술기록에 참여한 강제동원자 219명의 동원 평균 연령은 현재 성년의 기준보다 낮은 만 18.9세였다. 이중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협약에 따라 강제노동이 금지된 만18세 미만 동원피해자는 전체 구술자의 42.9%(94명)에 달했다. 아동노동 기준 위반인 만14세 미만 강제노동자도 3.2%(7명) 존재했다. 일본은 1919년 ILO의 초대 창립국으로 참여해 1932년 강제동원협약을 비준했다. 때문에 이는 당시 강제동원은 ILO협약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다.
겉으론 ‘지원’의 형태를 띄기도 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이었다. 이금덕처럼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갓 졸업한 만12세 학생도 동원돼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부양할 가족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동원을 피할 수 없었다. 만32세로 구술록 중 최고령 동원자였던 민병주는 딸의 결혼을 보기 위해 사정을 한 끝에야 동원을 연기했다. 딸을 시집 보내자마자 그는 일본으로 동원돼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동원길에 올랐다고 증언했다. 길을 걷다가 징용장도 없이 순사한테 끌려가 그날로 강제동원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번 동원대상이 된 순간, 예외는 없었다.
동원 피해자 대부분은 일본(당시 일본령 사할린 포함, 65.3%, 143명)이나 일본 외 지역(20.1%, 44명)으로 떠났다. 피해자들은 기차를 통해 일본을 오가는 연락선이 다니는 부산항으로, 일부는 여수항으로 ‘수송’됐다. 일제가 점진적으로 구축한 장항선, 경부선, 호남선, 경전선 등 철도는 전국 곳곳에 흩어진 동원자들을 항구로 빠르게 실어나르는 역할을 했다. 철도와 항만은 조선을 근대화하기 위해 만든 기반시설이 아닌, 효율적인 인적수탈을 위한 도구였다.
구술록에서 확인한 주요 경로는 다음과 같다. 강원 서부/서울/수도권/충청권/경상권→부산→일본 시모노세키(관부연락선 탑승), 서울/충청권/전라권→여수→일본(관려연락선 탑승), 전라권→제주 징용, 강원 동부→원산→부산→일본 시모노세키(관부연락선 탑승), 전라권→부산→일본 시모노세키(관부연락선 탑승)이다.
구술록 분석으로 ‘강제동원 길’의 시작점인 집결지도 확인했다. 집결지를 증언한 96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9%(46명)가 읍사무소·군청 등 관공서에서 모였고 기차역(15.6%, 15명), 학교(14.6%, 14명), 여관(13.5%, 13명)이 뒤를 이었다. 이중 여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재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곳들이다.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면 보다 정확한 동선 및 조선총독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복80주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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