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내게 집이란 휴식처 아닌 고통의 공간” > 갤러리

문화상품권현금화 “내게 집이란 휴식처 아닌 고통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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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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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성탄절을 이틀 앞둔 지난 23일 서울 도봉구 한 카페. 경쾌한 캐럴 위로 격앙된 목소리가 뒤섞였다. “10년간 회사생활 해서 모은 돈 전부 날려서 죽고 싶었다” “좁은 방에 갇힌 것 같았다”는 절규였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최소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100명이 넘는 다수 임차인에게 전세사기를 저질렀고, 임대차 계약을 위조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내 생각보다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씨의 재판을 법정에서 지켜본 피해자 7명이 법원 근처 카페로 모였다. 이들은 “징역 10년을 살고 100억원이 생긴다면 연봉이 10억원인 셈”이라며 “이러니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중형이 선고됐으면 좋겠다”는 말도 나왔다.
“좁은 방 갇힌 기분으로 살아지원제도, 현실선 그림의 떡”
전세사기를 저지른 김씨는 지난해 9월 구속됐고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내년 1월27일 선고일에는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김씨가 아무리 무거운 벌을 받는다 한들 피해자들의 고통은 한 줌도 덜어지지 않는다.
피해자 일부는 여전히 ‘전세사기 건물’에 살고 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기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다. 되레 자신의 돈을 들여 낡아가는 건물을 수리하며 버티고 있다.
지난 24일 전세사기 건물에서 만난 피해자 A씨(31)는 “한동안 집에서 도망치듯 밖으로 나오곤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퇴근하고 쉬러 가야 하는 공간이, 다른 고민을 끊을 수 없는 공간이 돼버렸다”며 “작은 방 안에 갇힌 것 같아서 온종일 카페에 가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사기를 당한 뒤 결혼을 준비하던 애인과 헤어졌다. 지난해 7월부터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B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방까지 걸어가다보면 다른 방 앞에 붙어 있던 법원등기 안내문이 날 노려보는 것 같았다”며 “자다가도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자주 깨곤 했다”고 말했다.
대출은 ‘수차례 거절’ 전셋집 매입은 ‘불가 통보’…“누굴 믿어야 하나”
하모씨(32)는 한동안 서울 동대문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직장까지 왕복 3시간30분 거리를 오가야 했다. 하씨는 “입사 초기에는 일주일에 2~3일 정도 회사 수면실에서 잤다”고 말했다. 하씨는 1년 넘게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 최근 가까스로 대출을 받아 직장 근처로 이사했다.
전세사기 지원 제도가 있지만 피해자들은 효능을 체감하지 못했다. 하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은행을 돌아야 했다. 2곳에서 거절당하고 3번째에서야 간신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씨는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에도 은행 내부 인사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실랑이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전셋집을 매입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청을 하러 갔다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2개월간 낙담한 상태로 지내다 이후 동대문구청에 문의하니 “유사한 형태의 건물이 신청한 예도 있다”는 답을 받았다. B씨가 재차 문의하자 LH는 입장을 번복했다. B씨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A씨는 기자와 만날 때 문서를 수백장씩 챙겨왔다. 혼자 증거를 모으고, 지원 제도를 찾느라 전문가가 됐다. A씨는 손가락에 골무를 끼고 사건 기록을 넘기며 설명했다. 임차권 등기는 뭔지, 경매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알게 됐다. A씨는 “이럴 거면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시험을 준비해야 하나 생각까지 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전세사기를 당한 이후 피해자들의 달력에서는 성탄절이 사라졌다. SNS에 올라오는 지인들의 성탄절, 가족 소식은 고통을 더할 뿐이다. B씨는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나, 속이 쓰리다”고 말했다. 직장 근처로 이사했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A씨도 “내가 왜 이 직장으로 이직해서, 왜 하필 이 동네를 골라서, 이 집을 계약했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다보면 신경이 곤두서는 날이 많았다”고 했다.
전세사기전국대책위는 지난 17일 “전세사기 대응은 국토교통부만이 아니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피해자와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안공항 추모식서 ‘집으로 오는 비행’ 공연…유족들 흐느끼며 눈시울179명 희생자 이름 한 명 한 명 불리자 오열…정부 “진상규명·재발 방지”유족들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약속, 2주기까지 또 미뤄지지 않길”
“승객 여러분, 편안한 여행 되셨습니까.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는 1년 전 끝내 도착하지 못한 비행기의 기내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집으로 오는 비행’이라는 제목의 추모 공연이었다. “안전벨트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이어지자 행사장 곳곳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참사 1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유가족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 관계자,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 앞서 1년 전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9시3분부터 1분간 전국에 추모 사이렌이 울렸다. 본식은 클래식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묵념과 헌화, 추모사, 추모 공연이 이어졌다. 유가족과 정부·국회 대표단 40여명은 차례로 국화를 바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김유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추모사에서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 그 시간은 지금도 우리 유가족들의 삶 속에 멈춰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진상규명 등 제대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고 당일 국가의 부재, 수습에만 급급했던 대응, 조사 과정에서 배제된 유가족, 말단에서 멈춘 책임, 형식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반복됐다”며 “지난 1년의 기록은 사과 0건, 자료 공개 0건, 책임자 구속 0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주기가 올바른 조사로 전환되는 분명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형 스크린에 희생자 179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리자 행사장에서는 울음이 끊이지 않았다. 오열하는 유가족이 있는가 하면, 훌쩍이거나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이들도 보였다.
정부와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유가족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피해자의 알권리가 가로막혀서는 안 되고 명예훼손이 방치돼서도 안 된다. 피해자 권리가 보호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모식 내내 고개를 떨구고 숙연한 표정을 지었다. 유가족들은 김 총리에게 희생자들이 못다 이룬 꿈과 유가족들의 염원이 적힌 메시지 상자를 전달했다. 김 총리는 유가족들의 뜻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추모식은 가수 이은미의 ‘기억속으로’와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울려 퍼지며 막을 내렸다. 유가족들은 이후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현장으로 이동해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숙였다. 미리 써온 편지를 태우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유가족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고재승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사는 “지금까지 계속 비슷한 약속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는 이른 시일 안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유가족도 “이 약속이 2주기까지 또 미뤄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재판에 넘긴 총 66명에 대한 법원 재판은 이제 시작되거나 곧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시작으로 김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해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부터 줄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의 핵심 수사대상이었던 김 여사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는 내년 1월2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8월 특검이 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불법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결론이 이 선고에서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 3일 연 결심 재판에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억울한 점이 많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통일교 로비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받아 기소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선고도 같은 날 나온다.
통일교 당대표 선거개입 의혹, 매관매직 의혹,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내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기소된 정당법 위반 사건은 내년 1월14일 첫 재판이 열린다. 이들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인을 무더기로 당원에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디올백 수수를 비롯한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재판도 내년 1월 시작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정치자금법 위반)와 대선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인사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IMS모빌리티 대표는 내년 2월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 여사의 ‘로비창구’로 지목된 전성배씨는 내년 2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도이치 주가조작 1차 주포로부터 돈을 받아내 기소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은 2월13일 선고가 난다.
특검 기소 사건 중에는 이미 1심 판결이 난 사건도 있다. 전씨 측근으로 ‘무죄를 받아주겠다’며 활동한 정치브로커 이모씨는 지난 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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