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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민중기 특검 시즌2 재현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특검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은 자기 방탄을 위해 설계된 또 하나의 정치 특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이 공정한 듯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최종 임명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하는 구조”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수사 범위”라며 “느닷없이 신천지를 끼워 넣으며 물타기에 나섰지만, 정작 통일교 특검의 핵심인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간 정교 유착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수사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무늬만 특검법’”이라며 “민주당 인사들과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던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도 없는 사단법인 조직까지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교묘히 끼워 넣었다”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제3의 법조·학술 기관에 맡긴 점은 특검의 정치 중립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평가할만하다”고 했다.
다만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한 것과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제외한 점은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신천지 관련 사안은 정치적 공방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성격과 수사 단계가 전혀 다른 사안을 하나의 특검에 묶으면 진실 규명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맞불 카드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말하지만 공정성은 선언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며 “개혁신당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실 규명을 향한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쿠팡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쿠팡은 반노동·반사회·범죄기업”이라며 김범석 쿠팡 의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쿠팡 노동자의 산재 사망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34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반노동·반사회·범죄기업 쿠팡 규탄 노동자·시민 공동행동’을 열고 “반복되는 죽음과 개인정보 유출에도 쿠팡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2021년 쿠팡 용인2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고 최성락씨의 아들 재현씨가 참석해 발언했다. 최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쿠팡이 지난 3월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걸었다”며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저와 동생 모두 쿠팡에서 일해, 산재 신청으로 불이익이 올까 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산재 신청조차 못 했다”며 “(쿠팡의) 소송으로 저희 가족은 이미 한번 끝났다고 믿었던 시간을 다시 살고 있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28일 김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처음으로 낸 사과문에 대해 “청문회 출석 대신 사과문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오는 30일부터 열릴 예정인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김 의장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들 앞에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기보다, 종이 한 장짜리 입장문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며 “무엇보다 청문회를 통해 내가 나가서 책임지겠다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2020년 쿠팡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도 이날 아들의 영정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박씨는 “(김 의장) 사과문 속에 본인이 저지른 산재 은폐에 관한 내용은 한 마디도 없었다”며 “(청문회를 통해) 김범석의 제대로 된 사과와 처벌, (산재 문제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쿠팡이 내놓은 ‘회원들에게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보상안을) 들여다보니 가관”이라며 “자기 돈 들여서 물건을 더 사야만 쓸 수 있는 쿠폰이었다. 우리는 이런 걸 기만, 꼼수라고 한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쿠팡·쿠팡이츠 5000원 쿠폰과, 쿠팡 트래블 등 다른 플랫폼에서 쓸 수 있는 쿠폰 2만원씩 5만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이게 보상이냐, 아니면 연말·연시 쿠팡의 판촉행위냐”고 했다.
“김범석을 강제 소환하라”며 구호를 외친 참가자들은 ‘범죄기업 쿠팡’ 등이 쓰인 스티커를 쿠팡 본사 문 앞에 붙이는 규탄 행동으로 집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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