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전남의 한 섬에서 자전거를 타던 30대 여성 A씨가 3m 아래 바다로 추락했다. 늑골(갈비뼈)과 골반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위급 상황. 배를 타고 육지로 이동하기엔 ‘골든타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 접수 27분 만에 87km 떨어진 곳에서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가 날아왔다.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A씨는 닥터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이송 덕분에 중환자실에서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ICU)가 중증응급환자 1414명을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18일 밝혔다. 환자를 ‘옮기는’ 수준을 넘어, 이송 단계에서 처치를 시작하고 병원 치료로 곧바로 연결한 것이 주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2011년 도입한 닥터헬기는 지난해까지 1만6057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지난해에는 1075명을 옮겼는데 이 중 중증외상 환자가 515명이었고, 심·뇌혈관질환 환자도 163명에 달했다. 현재 인천·강원 등 전국 8개 권역에서 운항 중인 닥터헬기는 전문의가 함께 탑승해 현장 도착 즉시 처치를 시작하기 때문에 도서·산간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도로 위에서는 ‘달리는 중환자실’로 불리는 MICU가 활약했다. 일반 구급차는 공간이 협소하고 의료진 탑승 의무가 없어 중환자를 태우고 이동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2024년 말부터 체외막산소공급(ECMO·에크모) 등 중환자실 수준의 장비를 갖춘 MICU가 경기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MICU 역시 전문의가 함께 탑승하는데 주간에만 뜨는 닥터헬기와 달리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된다.
MICU는 지난해 339명의 중증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했다. 이 중 산소포화도가 20%대까지 떨어져 생사가 오가는 위급 환자를 이송하며 동승한 전문의가 인공호흡기를 조절하고 약물을 투여해 상태 악화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또, 폐고혈압으로 청색증을 보인 신생아를 부피가 큰 인큐베이터와 치료 장비를 모두 가동한 상태에서 이송해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이송 인프라를 질적·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닥터헬기 1기를 추가 배치하고, 기존 소형 헬기 2기를 운항 범위가 2배 넓은(130km→270km) 중형 헬기로 교체해 악천후 및 장거리 이송 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또 성과가 입증된 MICU도 1대 추가 도입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대출에 이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서로 교환하고, 비율을 비슷하게 유지했다는 혐의로 2700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가 2021년 정보교환을 담합 유형으로 포함한 후 첫 판단이다. 은행들은 정보 공유 차원이었다며 반발, 향후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대형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4개 대형 시중은행은 국민은행(697억원)·신한은행(638억원)·우리은행(515억원)·하나은행(869억원)이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부분은 정부가 LTV 한도를 정해준 투기과열지구 등 이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적용된 가계대출의 LTV와 사업자 대출에서의 LTV이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은 사업자 대출의 LTV 영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4개 시중은행은 2022년 3월부터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 LTV 정보를 장기간 서로 교환했다. LTV는 부동산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 중 하나로 대출가능금액 및 금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4대 시중 은행은 자사 부동산 LTV가 타사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 리스크가 커지므로 LTV 비율을 낮췄다. 반대로 LTV가 타사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해 높였다. 이들은 자신의 LTV 조정할 때 타사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도 도입해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담합으로 LTV를 장기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장점유율이 60%에 달하는 4대 은행의 LTV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도 제한됐다고 봤다.
실제로 4대 시중은행의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에 비해 낮았다. 2023년을 기준으로 4대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포인트 낮았다. 공장·토지 등 기업 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 LTV 평균은 차이가 8.8%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이번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 제재는 공정위가 2021년 정보교환을 담합 유형에 포함한 후 해당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2021년 이전부터 정보를 교환했으나 법 개정 이후 행위만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LTV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서 “이번 제재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공정위 의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LTV는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범위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산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이나 물건별로 ‘특이값’을 조정하기 위한 정보공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매출만 생각하면 LTV를 높여 대출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특이값을 조정해 LTV를 낮추면 오히려 돈을 더 못 버는 상황이 되는데 시장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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