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선지급 양육비 회수…채무자 독촉해도 미납 땐 강제징수 > 갤러리

정부, 오늘부터 선지급 양육비 회수…채무자 독촉해도 미납 땐 강제징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1-21 14:16

본문

정부가 선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절차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회수 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7∼12월 한부모 가족 등에 선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절차를 이날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됐으며 본격적인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건 처음이다. 이번 회수 대상 금액은 77억3000만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미 선지급 결정 당시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안내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 4973건을 1월과 7월 2회 발송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를 추진한다. 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금 회수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완료했고, 예금과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 이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는 111건이었다. 이 중 16건은 1000만원 이상을 냈고, 최고 납부 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스페인 남부에서 두 고속열차가 정면 충돌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고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스페인 남부 코르도바주에서 열차 두 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말라가발 마드리드행 열차가 아다무즈 인근에서 탈선해 마주 오던 마드리드발 우엘바행 열차와 부딪혔다.
스페인 경찰은 사망자가 2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영 텔레비전인 RTVE는 부상자가 10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을 입은 이들이 있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언론은 보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TVE에 “아직도 갇힌 사람들이 있다. 매우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 구조 작업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열차 탑승자는 300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열차에 탄 공영방송 RTVE 기자는 충돌 순간 “지진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서 비상용 망치를 이용해 객차 창문을 깨고 밖으로 탈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로 마드리드와 안달루시아 간 철도 운행은 중단됐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성명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