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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1조7000억 상생금융 공급…대기업 성과 ‘함께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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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1-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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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상생 금융을 공급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 금융이 1조원에서 1조7000억원 확대된다. 먼저 현대자동차·기아와 KB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기존 1조 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신용도가 낮아 자본시장에서 직접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금융권이 일종의 ‘신용 보증인’으로 나선 셈이다.
철강업계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포스코와 IBK기업은행이 재원을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이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도 제도적 뒷받침에 속도를 낸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기금’ 규모도 1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금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매칭 사업 비중을 높이는 한편, 지원 대상을 기존 협력사 중심에서 비협력사까지 넓혀 상생의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략수출 금융기금도 신설된다. 전략수출 금융기금은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전략 자산 수출은 물론, 그동안 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장기 프로젝트나 저신용 프로젝트에도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협상력도 강화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 요청권을 부여해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는 담합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 시정권고만 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상생금융 등 과제 추진을 점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진정한 동반자로 성장하도록,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바이올리니스트 임현재(28)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보카러톤에서 열린 2026 엘마 올리베이라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EOIVC)에서 우승했다. 그는 이날 결선 무대에서 휠체어에 앉은 채로 미국 린대학 필하모니아와 함께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했다. 7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명문 커티스음악원을 졸업하며 촉망받는 연주자로 활동하던 그는 2020년 한국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4년 넘게 바이올린을 잡지 못했다. 6차례의 수술과 재활을 거쳐 2024년 다시 활을 잡았고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국제콩쿠르 등에 연달아 도전해 준결선에 진출했다. 지난해 12월엔 서울국제음악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엘마 올리베이라 콩쿠르는 2017년 시작됐다.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1978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바이올린 부분에서 우승한 엘마 올리베이라가 젊은 연주자(18~30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창설했다. 대회는 3년마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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