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이 부족하단 이유로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청문회는 의혹 진위를 규명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무대다. ‘자격 미달’이라며 아예 검증장을 닫아버리는 건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회의 역할을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야당이 요구한 자료의 15%밖에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를 위해 하나마나 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서울 반포동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장남의 ‘위장 미혼’ 서류, 세 아들의 증여세 납부 및 대학입시·취업 특혜 의혹 관련 핵심 자료를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문회가 이 후보자에게 면죄부만 줄 뿐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거부 사유다.
이 후보자가 내놓은 게 맹탕 자료라면 분명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검증의 장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명분 없다.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고, 자료의 진위를 가리고, 답변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 이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다. 그런 과정을 거친 청문회도 역대로 많았고, 공직 후보자의 무성의·오만과 야당의 검증 능력·자세까지 아우른 판단이 국민 여론으로 표출됐다. 지금처럼, 청문회는 빗장 걸고 의혹만 제기하며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로 앞질러가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책임 있게 공직 자격을 가리도록 한 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 규명 없이 헛바퀴만 도는 정쟁 국회는 민생의 발목만 잡고 정치 불신을 키울 뿐이다.
21일 시한까지 청문회가 불발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다시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거나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날 “이 후보자가 국민께 각종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여는 이 대통령도 진솔하고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국회 청문 절차를 요청해야 한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이 판단할 그 검증장에서 이 후보자는 의혹을 해명하고, 그 결과에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즉각 청문회 절차를 밟아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정부가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 5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단됐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9일 경북도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지사(왼쪽 사진)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오른쪽)은 20일 경북도청에서 행정통합 논의 회동을 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이 지사의 제안에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화답하며 본격화됐다.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합 얘기를 다시 꺼냈고,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됐다. 그러나 청사 위치 등을 둘러싼 이견과 12·3 불법계엄으로 재차 좌초됐다.
이번 회동은 이 지사가 김 권한대행을 만나 행정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사됐다. 이 지사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서 “도지사가 1년에 직접 쓸 수 있는 예산은 1조원가량밖에 안 된다”며 “행정통합으로 직접 쓸 수 있는 예산 4조원을 받는다면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민선 9기 이후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 따라 경북도·정치권과 협의해 통합단체장 선출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우리가 설계도를 다 그리고 초안까지 다 잡았는데,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알짜 공기업과 국책 사업은 모두 호남과 충청으로 가버린다”며 “대구·경북의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한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가 권한대행 체제인 데다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들어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북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경환 전 부총리는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이유로 행정통합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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