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사립대들의 등록금 줄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이후 교육 환경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근거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학교의 심의가 비민주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학교가 오는 21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올해 교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공지한 것을 두고 “기만적 심의”이라며 반발했다. 교비회계의 주요 수입원이 등록금인 만큼 등록금 책정 기준과 수입 규모를 정한 뒤에 예산을 짜야 하는데 등록금 책정 전에 예산부터 심의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은 예산을 먼저 정하고 등록금 인상분을 추가 예산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학생회는 “학생위원이 등록금 책정 기준과 수입 산정 근거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심의가 아니”라고 했다.
이화여대 등심위는 학생위원 6명과 학교위원 6명, 학교가 선임한 외부전문가 1명으로 이뤄진다. 학생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학교가 요구하는 안이 통과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해 이화여대와 고려대 등에선 외부전문가가 학교의 손을 들면서 인상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등록금을 올리는 사립대들은 공통적으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전공과목 계절학기 수업 개설 확대나 콘센트 확충 등 지난해 인상 당시 학생 요구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학생은 학교의 ATM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1년 전 대학 본부는 등록금 인상분 전액을 학생들에게 환원하겠다는 허황된 약속만 남겼다”며 “누군가는 수강신청 시스템 오류와 강의 미개설로 인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낙후된 실험·실습 환경 속에서 불편하게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다. 한국외대는 3.19%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95.49%의 학생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성원들이 등록금 인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대는 애초 등록금 3.2% 인상을 제시했으나 이후 3.0%로 수정했고, 이후 학생들이 타 대학의 인상률이 낮다고 하자 2.8% 인상에 동의했다. 등심위 회의록에도 3%로 제시한 근거가 나오진 않았다.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것은 법적 규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학교 측 설명만 담겼다.
등록금 인상 혜택이 전체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이화여대 등심위 회의록을 보면 학생들은 “모든 계열의 인상임에도 실제 혜택이 이공계 중심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했느냐”고 물었고, 고려대 등심위 회의록에서도 학생 측이 “특히 인문계 (대학원에) 장학금이 조교장학금 외에 거의 없으며 아르바이트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장학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학교 재정에 대한 법인의 책임이 빠져있는 구조도 문제다. 등록금을 2.5% 인상하기로 한 서강대는 등록금 의존율이 62.4%로 높은 편인 반면 법인전입금 비율은 운영수입 대비 0.4%에 그친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등심위에 법인은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대학 재정 책임은 학생과 학교 본부만의 몫이 아니며 법인이 재정 구조 개선과 책임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섯 가지 혐의 가운데 네 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일부터, 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만든 일까지 모두 “위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징역 5년. 검찰이 요청한 10년의 절반입니다. 5개 중 4개가 유죄인데, 형량은 왜 절반일까요? 오늘 점선면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정리해볼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재판 중 처음 나온 판결입니다. 문제가 된 혐의는 모두 다섯 가지였습니다. 이 가운데 네 가지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①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지난해 1월3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차벽을 세우는 등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수사를 방해했고,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처럼 이용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② 일부만 부른 국무회의(직권남용)
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7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는 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일부가 빠지면 심의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③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허위 공문서 작성)
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6일 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만들어 놓고도 미리 작성된 것처럼 꾸민 혐의입니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문서를 파기한 점도 인정돼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④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직권남용 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이라며, 수사 방해이자 증거 인멸 시도라고 봤습니다.
다만 ⑤ 외신 허위 공보 지시(직권남용)는 무죄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외신 대변인에게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합헌적 틀 안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대통령 입장문을 배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입장문에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외신 대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어요.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말만 보면 아주 강한 처벌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실제 선고는 징역 5년이었습니다. 검찰 구형 10년의 절반입니다.
재판부는 형을 줄인 이유로 두 가지 감경 사유를 들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절도, 사기, 음주운전 같은 개인적 범죄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범죄는 다릅니다. 이런 범죄는 대통령 같은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저지를 수 있는 ‘권한·지위 범죄’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애초에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내란 범죄는 한 번밖에 저지를 수 없는 범죄입니다. “‘초범일 수밖에 없는 범죄’에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아준 게 과연 타당하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내란을 두 번 하는 죄인도 있을까”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형량은 아쉽다는 평가가 많지만,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작은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처음으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이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됐다는 점입니다. 윤 석열 전 대통령은 그동안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쟁점은 다음 달 선고 예정인 내란죄 사건의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내란죄 재판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내란죄 선고에서는 부디 이러한 양형 논란 없이, 피고인 윤석열의 죄책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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